“이건 혁명이고 민주화 운동이다” 온라인 뜨겁게 달군 화제의 사진 한 장

서부지법 앞 집단 불법행위
법조계 “교사죄 적용 가능”
구속영장 발부 판사 신변보호 조치

지난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 앞에서 극우 유튜버를 비롯한 시위대와 경찰의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법원에 진입해야 한다며 “이건 혁명이고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외치며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는 과정을 공개하며 무력 충돌 사태가 시민들에게 전해졌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시위대가 법원 주위에서 월담을 시도하고, 법원에 진입한 뒤 창문을 깨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화제다. 특히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전후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어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폭력 사태는 86명의 현행범 체포라는 충격적 결과로 이어져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난입’을 시작하자 유튜버들이 현장의 모습을 생중계했다. 특히 당시 공개된 영상에서 한 극우 유튜버는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뒤 법원 건물을 향해 돌을 던져 유리를 깨부수며 “이제부터 전쟁이다. 국민 저항권이다. 들어가자”라고 소리쳤다.

이어 시위대를 향해 “(경찰들을) 밀어”라고 외치며 이들을 부추기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원 내부에 침투한 이들은 판사 사무실을 파손하고 폭력 사태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며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에 이를 시청하던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난입을 시도하는 등 사태는 일파만파 번졌다. 여기에 시위대의 일부 참여자들이 경찰을 폭행하는 ‘폭동’에 가까운 과격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에 따르면 시위대는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고, 담배 재떨이, 쓰레기 등을 집어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XX 다 죽여버려” 등 격한 욕설로 위협하면서 경찰을 밀어붙였고,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극도로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일부 지지자들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의 위치를 찾는 모습을 보여, 현재 경찰은 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이번 폭동을 두고 전문가들은 그간 꾸준히 논란이 제기되온 유튜브 채널이나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인터넷 게시글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폭동이 벌어지자, 일부 유튜버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일부 유튜버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더하여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두고 2021년 1월 6일 미국에서 발생한 ‘의회 의사당 폭동’ 사태와 유사하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에 불복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시위대를 오히려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 선거를 주장하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지지자들에게 ‘평화 시위’를 독려하기보다 변호인단을 통해 집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한 것을 두고 ‘의회 의사당 폭동’ 사태와 유사하다는 시각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 ‘폭동’으로 ‘무법지대’가 된 것으로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일로 알려져 파장은 더욱 번질 전망이다.

이에 현재 법조계 사이에서는 시위대를 선동한 일부 극우 유튜버들에게 교사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경찰이 법원 난입에 가담하거나 이를 선동한 유튜버들을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유튜버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시위대의 진입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난입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교사범으로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난동을 부린 대통령 지지자 90명을 연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은 현재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추가 피의자를 추적·검거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이는 서울경찰청이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18∼19일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현재 이틀간 서부지법 앞 집단 불법행위로 연행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90명으로, 이들은 18개 경찰서에 분산 조사받고 있다.

더하여 전담수사팀은 형사기동대 1개 팀이 맡아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불법 행위자 및 교사·방조한 이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틀간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찰 측은 기동대 17개 부대를 서부지법 주변에 배치해 시설 안전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찰은 20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전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10명,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한 사람 가운데 혐의가 중한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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