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은 왜 ‘폭동’이 아니고 민주화운동일까?

최근 서부지법 폭동 이후로 “5.18이랑 다를게 뭐냐“는 글이 보이기 시작함

차근차근 설명해봄

1979년 10월 26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사실은 다 알거라고 믿음

대통령이 죽었으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됨

사실상 유신 체제의 몰락이었고, 국민 사이에서도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차 확산하였는데..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주도한 12.12 군사반란으로 전두환은 군 지휘권을 장악하며 실권도 장악함.

군부와 정부 요직에 노태우를 포함한 신군부 세력을 배치해서 권력을 독점함.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수는 없던 학생들과 시민들은 1980년 5월 15일 그 유명한 민주화 운동 ‘서울의 봄’을 벌임.

(5월 15일 당시 서울역 앞 시위대)

그러나 신군부는 시민들의 원성들조차 다 씹고 5월 17일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함.

또한 국회를 폐쇄하고 대학에는 휴교령을 내리고, 야당 주요 인사들과 시위 주모자들을 체포함.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들이 분노는 극에 달함.

1980년 5월 18일, 본격적인 민주화 운동이 시작됨.

(출처: 동아출판 한국사 교과서)

1980년 5월 18일, 공수부대원들이 M16 소총 등을 휴대하고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를 점거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비상계엄 해제하라, 공수부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고 돌을 던지는 등 시위를 하자, 공수부대원들이 학생들의 어깨와 머리 등을 무차별 가격하고 체포한 학생들을 난폭하게 연행하여 충돌이 발생함.

학생들이 광주시내 중심지로 이동 집결하여 계엄 해제 등을 요구하면서 경찰병력과 격렬한 공방을 벌이는 등 시위가 확산되기 시작함.

5월 19일에는 공수부대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며 돌과 화염병을 던지는 등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자 공수부대원들은 소총 개머리판과 진압봉으로 무차별 가격하고 심지어는 대검까지 사용함.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부상을 입고 한 명이 전두부열상으로 사망함.

5월 20일에는 택시기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차량 시위를 전개하면서 트럭, 버스 등이 계엄군에게 돌진하자 최루탄과 진압봉을 사용하고 같은 날에는 시위대의 차량 공격에 대응 발포함.

5월 21일, 시민군이 무장함.

그렇다면, 무장한 시민군이 등장한 5.18 민주화운동은 왜 폭동이 아닐까?

전두환과 신군부가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주요 정치인들을 구속하고 비상계엄을 부당하게 전국으로 확대해 국헌을 문란케했기 때문이다.

1996년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96노1892 판결에 따르면,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한다.

저항권은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를 재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법원 판결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이 아닌,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를 재건하기 위한 운동이다.

이게 서부지법 폭동에 해당이 되는 말일까?

전혀 아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윤석열은 오히려 “국헌을 문란하게 한 전두환”의 행동을 따라했다.

그 폭도들이 ‘헌법수호를 위한 민주화운동‘을 헌법기관인 법원에 쳐들어간 ‘폭동’과 동일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5.18 민주화운동은 5월 27일 진압작전으로 끝이 났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이 없었다면 6월 민주항쟁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6월 민주항쟁이 없었다면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못뽑았을수도 있었다.

폭도들은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고, 헌법 기관인 법원을 부쉈다.

이래도 5.18 민주화운동도 폭동이라고 주장한다면 난 할 말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