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론을…”지지율 역전당한 민주당이 급하게 발의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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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여론조사 업체 관리 강화법
“신뢰성을 따져보자”
“내로남불의 극치”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뒤바뀌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감독해 온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 앞으로는 국회가 관리 방안을 세우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민주당 여론조사 업체 규제 강화에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민주당이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와 책임을 여론조사 업체로 돌린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일 친명계 한민수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제출했다.

해당 법률안 공동 발의자는 한민수 의원 외 10명으로 원내운영수석 박성준 부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민수 의원은 “지속적인 여론조사 제도개선과 선거문화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고,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 동원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법률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현행법은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요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 법률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신청 기간을 제한,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로 1,00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홈페이지에 공개, 선거 여론조사 신고 면제 범위를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40%를 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전해지자 “편향적 조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업체에 대한 고발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문항 설계 등이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한다. 질문 전개 과정을 보면 특정 의도를 가졌는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내림세를 겪으며 오차범위 내 접전이 지속됐다. 최근에는 국민의힘이 오차범위를 벗어나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민주당을 앞서는 발표가 계속 나오자, 민주당은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띄운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일 “여론조사의 왜곡 혹은 조작이 의심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작한 셈이다. 이에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국민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지지율이 높을 때는 침묵하더니,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보수 결집 과표집 같은 변명을 내세워 여론조사를 부정하려는 모습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그는 “공표된 여론조사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심은 검열로 바꿀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도 민주당의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개설에 입장을 표명했다.

그들은 “여론조사 기관에 사실상의 압력을 행사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사상이나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국가보안법 폐지 등도 주장했던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에 대해선 전체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각이나 표현을 검열하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이들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며 민주당의 전체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1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민주당의 국민 신뢰와 관련해 목소리를 냈다. 그는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출신으로 같은 날 페이스북 게시글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라고 올리며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수 진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당이 민주당 지지율을 따라잡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자, 강경 대응이 문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