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세금 안 떼는데…. 왜 한국만 3분의 1을 가져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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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0

로또 당첨금 과세 논란
영국·프랑스·일본 비과세
일본 점보 복권 인기 높아

”일본은 로또에 세금 안 떼는데…. 왜 한국만 3분의 1을 가져가나요?“ — 출처 : 뉴스 1

지난달 28일 제1152회 로또복권 당첨 번호가 ’30, 31, 32, 35, 36, 37’로 확인된 가운데 해당 당첨 번호에 대한 문제성이 제기됐다. 이는 30번 대 번호에서 모든 당첨 번호가 등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은 35명으로, 이들은 각각 8억 7,434만 9,668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하여 올해 첫 연금 복권 (244회)의 1등 당첨 번호에 숫자 ‘3’이 네 차례 반복된 것으로 전해지자, 두 가지 복권 당첨 번호에 나란히 3이 여러 번 반복된 것에 의문을 표하는 네티즌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부 극우 커뮤니티에선 조작설과 함께 탄핵 정국과 엮은 지령설에 대한 추측까지 제기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중국어 숫자암호 중 하나인 ‘333’은 주로 게임에서 ‘도망가, 피해’라는 뜻이라며, 흩어질 산(散)과 발음이 같은 데서 비롯됐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즉, 숫자 3이 당첨 번호로 여러 번 등장하자 앞서 제기됐던 로또 조작설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진 것이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제기되는 로또 조작설에 동행복권은 로또 추첨 준비부터 당첨 번호 확인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는 ‘대국민 로또 추첨 생방송’이라는 정면 돌파를 통해 의혹 해소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예지 선수가 황금손으로 출연하며 조작 의혹을 일축시킨 바 있다.

더하여 지난해 11월에는 동행복권이 일반인 참관인들이 자리한 상황에서 추첨볼을 반으로 잘라 공개하는 참관 행사를 열기도 했다. 당시 행사에서는 무선인식(RFID) 칩이 내장된 사실이 확인됐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행사 당시 100명의 일반인 참관단이 초청됐는데 참관단은 지난 6개월간 로또·연금복권 방청 경험이 없는 19세 이상 일반인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번 대 번호가 무더기로 추첨된 제1152회 당첨자들의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외한 6억 1,881만 4,728원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복권 당첨자의 평균 금액인 20억 3,271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로또 조작설의 등장과 함께 복권에 대한 과세를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로또 당첨액에 부과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복권에 당첨되면 3억 원까지는 22%, 3억 원을 초과하면 33%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례로 현재의 세법을 적용하면 복권 20억 원에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는 세금을 제한 13억 4,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에 일각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일정 기준 이상의 복권 당첨액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는 하나, 한국의 과세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현재 5000달러(약 700만 원) 이상 당첨액을 받으면 24%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추가로 주(州) 정부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덧붙여 스페인과 이탈리아 역시 각각 4만 유로(약 6,000만 원), 500유로(75만 원)를 초과한 당첨액에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국내의 경우보다 과세 비율이 낮은 것이다. 심지어 복권 당첨액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도 존재해 향후 과세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복권 당첨액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실제로 일본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은 꿈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꿈에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라는 이유로 당첨금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하기까지 하다. 더하여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도 당첨액에 비과세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