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대신 실업급여 신청 늘었다”…고용 한파에 정부 반응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 감소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10만 명 돌파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 고용 한파 지속

2024년 12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2020년 5월 이후 5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5만 9,000명(1.1%) 증가했지만, 이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기록된 이후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12월 기준으로 보면 2003년 카드대란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간으로 보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36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3만 6,000명(1.6%)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폭이 둔화한 이유로 경기 불황과 산업 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가 큰 타격을 입었다. 건설업은 불황이 지속되면서 17개월 연속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감소했고 제조업도 내국인 가입자 수가 14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내국인 가입자는 8,000명이 줄어들었으며 이는 경기 불황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한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054만 2,000명으로 늘었으나 보건복지, 숙박 음식, 전문 과학, 사업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만 증가가 있었고 도소매, 정보통신 등 다른 업종에서는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 이러한 경향은 특정 업종만 활기를 띠고 나머지 업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 1,000명으로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업급여 지급자는 총 53만 1,000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이다.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를 나타내는 구인 배수는 0.40으로, 이는 코로나19 시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두 사람이 일자리 하나를 공유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고용시장의 심각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율이 저조하지만, 실업급여 지급액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 원에 달했으며 이는 고용보험 제도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구직자와 구인 수의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고용부는 일자리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고 1분기 내 110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공급하려는 노력 중 하나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고용 회복에는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에도 경기 침체와 정국 불안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고용 한파 또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2025년 1분기 내로 110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기업들이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고용 한파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경제 회복과 고용 시장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 네티즌은 “정부가 아무리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고 해도 현재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하면 고용시장 회복은 더디게 진행될 것 같다”라며 “정부의 노력은 좋지만, 외부 환경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걱정이 크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고용보험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도 표명되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 대해 한 네티즌은 “고용보험 제도가 더 많은 사람을 포함하고 실직자들이 더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적극적으로 검토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리는 곳…여기였다
• ‘출생시민권‘ 없애려던 트럼프를 미국 법원에서 막은 이유
• 한국의 ‘계엄방지법’ 추진, 일본은 왜 필요 없는지 봤더니…
• “한때 수학여행의 성지였는데…” 폐건물 무성한 ‘유령마을’로 변했다는 곳
• “새해부터 가격 올린 버거킹” 다른 곳은 어떤가 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