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싸서 나가”…트럼프식 공무원 구조조정 뒤에 숨은 배후, 이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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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
주 5일 근무에 재택근무 폐지 예고
“기업인의 방식으로 비용 절감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 정부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최소 2만 명의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정부 예산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 중 하나로 풀이됐다.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4일(현지 시각)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약 2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자발적 퇴사를 수락했다고 보도했다. 전체 미국 연방 공무원 수의 약 1%에 달하는 숫자다.

앞서 미국 인사관리처(OPM)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갈림길’(Fork in the Road)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즉시 근무에서 제외하되, 기존의 급여와 각종 혜택은 9월 30일까지 유지되는 조건으로 오는 2월 6일까지 자발적 퇴직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신설 자문 기구인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이번 프로젝트로 연방 공무원 규모를 5~10% 감축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목표치 달성 여부는 미지수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에 대해 보도하며 퇴직 희망 급여를 제공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트럼프 정부에서 정부효율부의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목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정부 개혁을 위한 DOGE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관료제 축소 및 규제 완화를 목표로 DOGE가 추진할 연방정부 구조조정 구상안에 대한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외신에서는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미군, 미연방 우정국(USPS), 이민법 집행 및 국가안보 공무원 등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체 연방 공무원 약 230만 명의 절반을 차지한다.

또한, 그는 해당 칼럼에서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라 기업가이기 때문에 (기업인의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며 대규모 인원 감축을 예고했다. 또한, “연방 공무원에게 주 5일 사무실 출근을 의무화하면 자발적으로 그만둘 것”이라며 자발 퇴사 정책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주 5일 출근을 강제할 것을 예고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대규모 인원 감축을 이행한 바 있다. 그는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한 후 직원의 약 80%를 해고했다. 이 구조조정으로 한때 7,500여 명이었던 트위터의 정규직은 1,300여 명으로 줄었다. 또한, 그는 당시 남은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출근해 매주 최소 40시간 이상 근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국 정부 기관 다수에서 코로나19 확산을 기점으로 공무원의 재택근무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관리처의 데이터에 따르면 재택근무가 승인된 연방 공무원은 130만 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공무원 집단에서는 이에 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코로나 19 이후 일부 공무원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비교적 물가가 저렴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재택근무로 업무를 처리해 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CNN을 통해 “사무실까지 가려면 최소 2시간씩 출퇴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출근을 강요하면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공무원보호법의 목적은 정치적 보복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기존의 통념이었다”라며 “하지만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인원 감축’은 허용된다”고 밝히며 언제든 필요에 의해 공무원을 해고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인력 감축으로 자리가 없어진 공무원은 민간 부문으로 이직하도록 돕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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