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전화 까지 받았다”…의정 갈등에 대학 상황, 심각합니다

의과대학 휴학 강요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연결
불법적 개인정보 유출 경찰 수사

교육부는 4일 수도권 의과대학에서 재학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었고 이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A 의과대학의 일부 학생들은 휴학계 미제출 학생들의 실명인증 현황을 온라인에 반복해서 게시하며 압박했다. 또한 이들은 미제출 학생들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강요 행위는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 외에도 다른 일부 의과대학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B 의과대학에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에서 신입생들에게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유도했으며 학교 측은 신입생들의 연락처를 제공하여 개별적으로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러한 행위들이 학사 정상화를 방해하며 불법적인 개인 정보 유출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신입생의 동의 없이 재학생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강요 행위가 의과대학의 학사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해당 의과대학들이 관련 문제를 엄정히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육부는 모든 의과대학에 대해 학칙에 따라 학사 정상화를 방해하려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의과대학 내에서 발생한 휴학 강요 문제는 최근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도 연결된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료계와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000 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를 강력히 반발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일부 의대생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휴학을 선택했으며 전공의들은 병원에서 빠져나갔다.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도 의정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사 수를 단순히 늘리는 것만으로는 필수 의료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의사 배출의 절벽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전공의 출근율은 매우 낮아졌고 병원에서의 의료 서비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여러 차례 유화책을 내놓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의정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향후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학생들이 개인 정보를 유출 당하고 심리적 압박을 받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다”라며 “이러한 강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라고 분노했다.

또한 의정 갈등이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상황에 대해 많은 네티즌이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치적인 갈등이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학생들이 더 이상 불필요한 압박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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