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의 재정정책은 지속가능한 경로에 놓여있나요?

디시인사이드 0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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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 Han (2024)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재정정책은 현재 국가채무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고, 재정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자지출을 현재 지출 수준과 세부담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저자들은 중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채무 Fanchart를 생성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2년과 2014년의 채무 Fanchart를 살펴보면 붉은 쪽은 중위 국가채무 영역을 상회하는 영역이고 푸른 쪽은 이를 하회하는 영역인데요, 당시에는 지속가능한 경로에 놓여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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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팬데믹 당시에는 전망범위를 확실히 벗어났고요.

국가재정운용계획만 본다면 2018년까지 국가채무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낮아졌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Great Moderation” 기간과 일치하는 현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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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과거 수립됐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경제전망을 다소 낙관적으로 하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관해서는 정책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했다는 비판(Kim & Park, 2015)이 있었는데, 이는 저자들의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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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자들은 팬데믹 이후 국가채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재정적자 규모 자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만 현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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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지표를 살펴보면 팬데믹 이후에도(Note: WHO에서는 ’22년에 팬데믹 공식 종식 선언) 유지되고 있고,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특히 2.5%를 초과해

“EU가 설정한 기준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고위험국으로 분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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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같은 현상은 단지 “목표가 낮아서”(DR) 그런 것이 아니라,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커서”(IBP) 그런 것이므로, 현재 재정정책은 지속가능한 경로에 놓여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따라서 기초재정수지 흑자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은 Barigozzi et al. (2025)에서 유럽의 성장 문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했던 코멘트를 발췌하면서 끝내봅시다:

(…) when our measure of the output gap suggests that the EA economy was tighter than estimated by either the EC or the IMF. Moreover, we find that growth financed through household debt is not sustainable in the long run.

(…) Hence, if the goal is to achieve better economic conditions in the EA, its member countries should implement supply-side structural reforms that have long-run effects, while policies aiming at stimulating aggregate demand will have only short-term effects at best.

요약컨대, 부채가 주도하는 성장, 특히 가계부채에 의해 견인하는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성장을 위해 총수요를 자극하는 것은 기껏해야 단기적 효과에 그칠 뿐입니다.

출처: S&P 500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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