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확정 시 강제징용 日기업 상대 추심 첫 사례
– 강제동원 피해자의 1심 승소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를 더욱 초라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강제동원 피해자의 1심 승소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를 더욱 초라하게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제3자 변제를 거부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한국 내 자산 추심을 위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치유받기 위해 직접 나서야 했던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굴욕적인 배상을 거부하고 일본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승소가 각별히 다가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지만, 일본의 사과는커녕 오히려 모든 재원을 우리나라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물컵의 반은 찼고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는 희대의 망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물컵의 나머지 반을 모욕으로 채웠습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라인야후 사태, 역사교과서 왜곡까지 일본의 도발에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는 더욱 오물을 뒤집어썼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는 피해자의 치욕적인 양보로 얻을 것은 없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는 과거사의 명쾌한 정리, 가해자의 사과와 피해자의 용서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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