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벙글 국민연금 개혁과 정당별 상황

 싱붕이들도 알겠지만 현재 국민연금은 2007년 2차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 60퍼에서 50퍼로 한번에 인하하고

 매년 0.5퍼씩 낮춰 28년에는 보험료율 9퍼 소득대체율 40퍼를 목표하고 있음 (24년 기준 42퍼)

그 당시도 반쪽 개혁안이라고 전문가들은 말이 많았지만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포기한 소득대체율만 개혁하는데도 엄청난 타격을 입었음 

이 반쪽 개혁안의 고갈 시기는 2060년을 예상했지만 문제가 생김

대한민국 응애율이 정부의 예상치를 넘어서 바닥을 뚫어버려 13년도에 60년이 예상되던게

18년도에는 57년 23년도는 55년에 고갈된다는 예상치가 나옴

당연히 이새끼 시절인 18년도에 복지부가 연금개혁에 대해 말했지만

반려를 함

이새끼는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장을 하면서 연금개혁때

참여정부가 휘청이던 트라우마와

레이디 꼬꼬가 공무원 연금개혁을 하며

공무원의 통제를 잃어 정권붕괴를 앞당기는 모습을 옆에서 그대로 봤기에

철저하게 자신의 보신을 선택했고 그걸 위해 지지층 입맛을 맞춰줌

 

그렇다고 언제까지 미룰수 없던 연금개혁이 23년도부터 다시 불붙기 시작했는데

국회 국민연금 특위에서 채택한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두가지 안으로

24년도에 시민대표단이 투표를 했음 

소득보장안(1안)과 재정안정안(2안)은 고갈 시점이 1년 밖에 차이가 안나지만

고갈 이후가 크게 갈림

소득보장안으로 개혁할시 2070년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192.6퍼와 2093년도에는 현행 제도 보다 적자가 1004조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재정안정안은 같은 기간 4598조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함

거기다 소득보장안(1안)을 선택할시 15년생들은 46살이 될 때 월급의 35.6퍼를 국민연금으로 내야하고

노동기간 중 평균 22.2퍼를 국민연금으로 내며

1960년생이 평균 7.6퍼를 내는 것과 대비되는 상황을 보여줌

이걸본 싱붕이들은 당연히

“그렇다면 당연히 재정안정안을 선택했겠네”라고 생각하겠지만

2030 남성과 30대 여성 60세이상 여성을 제외한 

20대 여자 4050남여 60세이상 남성은 소득보장안을 선택해서

1안 56퍼 2안 42.6퍼가 나오게 됨

특히 이대녀 4050 남성은 70~80퍼라는 압도적인 비율을 보여줌

그 뒤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 메챠쿠챠 싸우다 어느 정도  개혁안을 정했는데

보험료율 4퍼 인상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3, 4퍼 올리는 개혁안을 들고 나옴

당연히 두 정당 입장에서는 미래세대가 갈려버리든 말든 인구 비율이 가장 많은 현재 4050세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정부도 당연히 국회에 자신들의 개혁안을 제출하고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지

자동재정안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화를 제안함

자동재정안정장치는

인구 및 경제 여건 변화 등과 연계해 자동으로 보험료율(연금 납부액)이나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 등 국민연금의 모수를 조절하는 방식이고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20대는 매년 0.25%포인트씩 16년간, 30대는 0.33%포인트씩 12년간, 40대는 0.5%포인트씩 8년간, 50대는 매년 1%포인트씩 4년간 인상하는 방안임

보면 알겠지만 노동계는 자동안정장치가 연금 삭감 할려는 의도라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 (간보다가 오늘 다시 수용 철회함)

세대별 차등 인상은 세대차별(갈라치기)이라고 사실상 4050 세대편을 들어주고 있음

그리고 두 정당다 서로 개혁안을 양보할 생각이 없는게 현재 상황임

결론은 인구가 많은 4050세대가 노동시장에 있을때 빠르게 국민연금 개혁을 했어야 했는데

재앙이와 여야 전부 그럴 생각이 없었으니 2030세대와 그 밑 세대는 그냥 좆됐다고 생각하고

영포티, 영서티들을 위해 열심히 돈 벌자

아오 개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