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측 “北으로부터 국가 수호 위해 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정당성을 강조하며 계엄 당시 구체적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현재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 되었으며 입법 독재로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증 요지 진술에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북한이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시도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 당일 국회 담을 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제시하며 “계엄군이 출입을 봉쇄할 의도가 있었다면 진작 조처를 했을 것”이라며 “국회 의결 방해 시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시각 윤 대통령은 ‘시간제한 없는’ 최종 진술을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했습니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최종 의견 진술을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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