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대표)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주시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문제 삼아 함께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일부와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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