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마무리’‥3월 선고해도 대선 출마 가능한 이유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4주 뒤에 내려지는데, 이 대표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이전 재판 종료 이후 각각 석 달 안에 끝내야 합니다.

즉, 2심 재판부가 3월 26일 선고를 하면, 석 달 뒤인 6월 말까지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선거일은 5월 중순이 유력합니다.

대법원 심리 속도가 이 대표 대권 행보에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2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넘겨받는데도 한 달은 걸리는 만큼 대법원 선고는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든, 그 반대의 경우든 이 대표는 대법원이 한창 사건을 심리하는 가운데 선거 운동을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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