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성희롱 인정 불복소송’ 대법원 판결 받게 됐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또다시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인권위가 인정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혐의는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지게 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행위로 지목된 것이 크게 8가지 사유인데, 이중 3개 사실에 대해서는 존재사실이 인정되고 성희롱에도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도 2022년 박 전 시장 측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피해자가 망인에게 ‘사랑해요’ 등 메시지를 보낸 건 이성 간의 표현이 아니라 존경의 표시로 사무실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돼 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등이 구체적이고 특별한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다”며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으로 인정한 △’향기가 좋다’ ‘집에 갈까. 혼자 있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 △자신의 셀카를 보낸 것 △자신의 집무실에서 A 씨의 손톱을 만진 것 3가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각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나 불쾌감을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피해자가 묵인한 건 비서의 업무 특성상 (박 전 시장의) 기분을 안 상하게 하며 불편함을 모면하려는 노력”이라며 “이런 행위는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 행해져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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