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선관위 병력’ 군·경 책임자 9명 ‘재판 넘겼다’

중간급 군·경 책임자 9명,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중간급 군·경 책임자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8일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김대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고동희 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 정보사 중앙심문단장, 정성욱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등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상현 단장 등 3명은 국회 봉쇄 관련, 김대우 단장과 윤승영 조정관, 박헌수 본부장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관련, 고동희 처장, 김봉규·정성욱 단장 등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상현 여단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본인도 실탄 562발을 적재한 상태로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하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국회 침투에 중요임무종사자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김현태 707단장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출동해 망치와 소총으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뜨리고 건물 내부로 침투해 본회의장 진입 및 전기차단을 시도하고 국회의사당 봉쇄에 가세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목 전 대장은 국회경비대 당직 대원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국가세력 체포조’ 운영 관련해 김대우 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지시를 받아 이재명, 한동훈 등 14명의 체포 명단을 전달하면서 대상자를 체포 후 구금시설로 이송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윤승영 조정관은 이재명, 한동훈 체포 시도 사실을 보고 받고 방첩사에 경찰 지원 명단을 보내주는 등 체포조 편성, 운영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박헌수 본부장은 수사관 지원 요청에 따라 방첩사에 수사관 100명의 구성을 지시하게 하고 ‘미결수용실 파악’ 등 요청을 받고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을 통해 민간인 구금시설을 준비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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