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윤석열·김용현 등 “10명 고발”… 사유는?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 10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 청문회 증인 10명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5차례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위증을 했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등 7명은 청문회에 불참하고 동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이 됐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원장은 청문회와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이 다르다는 점, 김 직무대행은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고 위증했다는 점, 김 단장은 허위 공문서를 냈다는 점이 고발 사유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해당 고발에 반발하며 의결을 앞두고 집단 퇴장했다. 다만 내란 국조특위 활동 내용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 채택에는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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