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대선 시계” 유독 한국에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많은 이유

모빌리티TV 0

2025.03.04

기업가형 대통령 필요성 대두
현재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
韓 법치주의·법적 정당성 중요해

최근 정치권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종결을 계기로 일제히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기업가형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 있는 기업가형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종결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해 온 야권은 5월 조기 대선이 사실상 가시화했다고 보면서 대비에 나섰다. 이어 조기 대선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는 국민의힘도 물밑에서 선거 준비에 돌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탄핵 사태’로 동요하는 지역 조직을 추스르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전열 정비에 나섰으며, 국민의힘 내부를 다잡으면서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각종 위원회를 내세워 당 조직 ‘풀가동’ 준비에 돌입했다. 실제로 지난 23일 전국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 발대식을 했고, 24일엔 보육특별위원회와 전국 장애인위원회가, 전날엔 중앙당 다문화위원회와 전국 직능 대표자 회의가 차례로 출범한 바 있다.

즉, 당과 남녀노소, 각 직군과 분야를 연결하는 조직을 일제히 가동해 접촉면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잠룡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정치권의 견제 역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기업가 출신이 대통령 하는 게 맞죠’라는 의견이 공감을 받고 있다.

더하여 한 네티즌은 “우리나라도 법조인이 대통령 되는 것 말고 조직을 이끌어보고 경제활동을 제대로 해본 사업가 출신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모두 입을 모아 한국에는 ‘법조계 출신 정치인이 너무 많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역대 대통령들의 전직을 보면 법조인 출신 대통령은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3명이 전부다.

그러나 이를 정치인 전체로 비교할 때 한국에 유독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 유독 법조계 출신 정치인이 많은 이유로 현재까지 법조계의 정치적 영향력이 큰 사실을 지적했다.

한국은 정치와 법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 이는 한국이 군사독재와 같은 정치적 격변을 겪으면서 법적 정당성과 법적 질서가 정치적 권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정치에 진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더하여 한국의 정치 구조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 법적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정치적 결정이 대부분 법률적인 검토와 논의를 해야 하며, 이에 따라 법조인 출신이 정치에서 유리한 입지를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법조계 출신 정치인은 법적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높은 정치적 신뢰를 얻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기업가 출신 정치인의 경우 법적 규제와 상충하는 경우가 많거나 경영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상대적으로 구분하지 못해 사회적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이어 한국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되어 있어 대기업의 경영 구조와 정치적 요구가 충돌할 위험이 크다.

즉, 대기업의 창업자가 고위 경영자들이 정치에 참여할 때 그들의 경영 활동이 정치적 이익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국내 유일한 기업가형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업가 출신 정치인으로 유명하지만, 그의 경영 방식과 정치적 결정이 여러 논란을 일으키면서 정치적 이미지가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