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4일 마은혁 임명 않을 것”… 임명 더 미뤄지는 이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4일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중앙일보>가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여권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내부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 오늘 임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별도의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다. 여야의 이견이 워낙 첨예한 상황이어서 최 대행이 이번 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게 당초 세간의 예상이기는 했다.

신문은 이와 관련해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의 반대가 거실 경우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시기를 더 보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런 판단의 배경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가능성도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한 총리의 헌재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 후 그가 복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최 대행이 굳이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임명권을 서둘러 쓸 필요는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 대행 결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최 대행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여권 내에서 최 대행을 향한 압박이 거센 점도 최 대행의 결정을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신문은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몫 헌법재판관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 중 2명(정계선·조한창)을 전격 임명했던 것과 달리 마 후보자에 대해선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건, 당시 결정 뒤 내각과 대통령실의 반대가 최 대행의 예상보다 훨씬 더 거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당시 국무위원들이 최 대행에 일방적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고, 그 뒤 최 대행이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사전에 상의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보도했다.

최 대행이 선택을 미룸에 따라 앞으로도 국정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극한 이견을 보이는 만큼 논란이 이어지는 데다, 여야 충돌이 결국 추가경정예산, 연금개혁 등 주요 국정 현안의 ‘올스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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