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들의 ‘납세 거부’ 천태만상… 차 견인하니 “나 죽이고 가져가” (‘바디캠’)
[TV리포트=양원모 기자] 파렴치도 이런 파렴치가 따로 없다.
6일 밤 JTBC ‘바디캠’에서는 ‘체납자들의 저승사자’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의 바디캠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지방세 약 4000만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는 “(세금 체납으로) 차를 견인해가겠다”고 조사관들이 밝히자, “나를 죽이고 가져가”라며 막무가내로 나왔다. 그러나 조사관은 “우리가 견인 조치를 하고, 사장님이 (체납액을) 완납하면 돌려 드리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조사관들의 완강한 태도에 체납자는 태도를 바꿨다. 체납자는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내는 거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어려워서 빌딩들이 다 나자빠지고 있다”며 읍소했다. 그러나 조사관들은 “외제차 2개를 소유하고 있고, 11층 빌딩까지 갖고 있는데 과연 어렵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고 반박해 체납자를 침묵시켰다.
조사관은 차량 강제 견인을 고지했다. 그러자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여성은 “죄 지은 인간도 아니고 뭐냐. 돈 조금 안 냈다고. 우리도 죽겠어. 4000만원 돈도 아냐”라며 조사관을 향해 폭언을 쏟아냈다. 조사관들이 견인 집행을 위해 자리를 피해달라고 요구하자, 체납자는 “여기서 나 죽이고 가져가”라며 몸으로 막아섰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익숙한 조사관들은 차분히 압류를 통보하고, 인수증까지 끊어줬다. 결국 외제차 2대는 강제 견인됐다.
또 다른 영상에는 고액 체납자의 딸과 대치 중인 조사관들의 상황이 담겼다. 체납자가 부재 중인 가운데 조사관들이 아버지의 소재를 추궁하자 딸은 “지금 꼭 내가 답변해야 하느냐. (체납자인 아버지가) 돌아다니느라 잘 모른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살지 않았다. 연락도 안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연락해달라”며 나갈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대로 갈 순 없는 터. 조사관들이 떠날 생각을 않자 딸은 아버지에게 전화해 조사관과 통화를 시켜줬다. 결국 체납자와 연락에 성공한 조사관들은 체납액 징수에 성공했다.
바디캠을 본 송지효는 “(체납자들이) 돈 없어요, 아빠 없어요, 연락 안 돼요. 온갖 변명을 늘어놓다가도 뭐 하려고 하면 다 나온다”며 황당해했다. 이민경 조사관은 “(돈이) 있는 사람들 집이 수색에 더 오래 걸린다. 반면 형편이 진짜 안 좋은 사람들이 협조적”이라며 징수에도 온도 차가 있다고 전했다.
양원모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JTBC ‘바디캠’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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