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막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특단 조치 공개됐다

의대 정원 확대 방안 검토
임기 내 최대 3천명 규모
국내 의대 졸업자 수는?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가 없어 이 응급실 저 응급실을 말 그대로 ‘뺑뺑이’ 돌다가 사망한 사람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논란 등 최근 의료계 사건 사고나 파업 등이 잦다. 이와 같은 사건 사고를 막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이 공개됐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의대 입학 정원 수 확대 등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1,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최대 3,000명 규모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고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국내 의대 입학 정원은 매년 3,058명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무너져 가는 지방의료 체계 등의 문제로 의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고, 지방의료원은 연봉 3억 원을 제시하며 근무 의사를 구했지만, 채용자조차 0명이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인 13.6명의 56% 수준으로 최하위다.

이러한 의료 공백은 민생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윤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 하나로 의료 사각지대·공백을 없애겠다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게 대통령실 참모들의 전언이다.

다만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등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온 의사 단체의 반발 및 의대 쏠림 현상을 더 강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움직임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좋은 생각인 듯”, “기존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의사 수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그런데 정원만 늘리면 다 해결될까? 간호법 거부해 놓고 소위 ‘기득권’ 의사만 증원하겠다는 건 무슨 생각임?”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