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관한 조국의 소신 발언에 누리꾼 깜짝 놀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대생들 양순하다” 비판
전 정부 당시 강경 반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가 문재인 정부와 현 윤석열 정부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3일 야권 성향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 땐 의대 정원 400명 늘린다고 하니, 코로나 위기 상황인데도 총파업을 했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늘린다고 하니 의사 및 의대생들이 양순(良順·어질고 순하다)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린다는 계획을 지난 2020년 발표했는데, 의사 단체 등이 총파업으로 강경하게 나오며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관해 조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 체제는 실제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 제왕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 측근과 지지층도 말 잘못하면 자기가 조선시대처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 시기는 저 사람은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니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의료계에 총파업 등 단체행동을 한 뒤 국민 여론이 악화되기도 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응급환자가 늘어난 시기와 겹쳐 의사가 환자 목숨을 볼모로 삼이 이권 지키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현재는 3년 전보다 여론이 더 좋지 않은 상황이며 실제로 누리꾼을 중심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의사 유튜버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내 말이”, “의사라는 기득권층 졸렬한 줄 알았지만 이렇게 비겁할 수가”, “조국이 맞는 말했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데 정권 눈치 보는 거 되게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조국은 그럼 지금 의사들 파업하라고 부추기는 거임?”, “입시 비리로 자녀 의대에 보내 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조국은 이런 발언할 자격이 없다”, “이젠 하다하다 계층 갈등도 선동하네” 등 조국 전 장관의 발언에 반박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의료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지방 의료 공백과 필수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방침에 정면 반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의사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을 늘려 배출되는 의사들의 수가 늘어나도 인기 과목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