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악용하는 팔이피플 많아지자…. 결국 일본이 내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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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① 일본 면세점 제도

일본의 면세 제도는 다른 국가와 달리 개별 면세점에서 면세 처리가 진행됩니다.
구매 시 소비세에 대한 면세는 공항이 아닌 면세점에서만 받을 수 있는데요.
일본에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가격에 소비세 8% 혹은 10%가 포함됩니다.
해외 여행객은 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죠.

수출 물품 판매장 허가를 받은 매장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면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판매점은 5만 3,000개 정도로 10년 전에 비해 10배로 늘어났습니다.
세금 면제는 의류, 액세서리, 전자제품, 신발 등의 일반 물품과 주류, 식품, 화장품, 담배, 의약품 등 모든 품목이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총 5,000엔 이상 (세금 별도) 구매해야 면세 대상이 되는데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면세가 적용되는 내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면제는 일본 입국 6개월 미만의 단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일본에 입국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거나 일본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죠.
면세 수속은 본인 외에는 불가합니다.

일본에서 면세받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물건 구매 시 여권을 제시해 소비세가 차감된 금액으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면세 수속 일괄 카운터가 설치된 매장이라면 각 점포에서 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면세 수속 일괄 카운터를 방문해 구입품, 영수증, 여권을 제시해 환불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쇼핑하기 전 면세 수속 일괄 카운터에 먼저 방문해 쿠폰을 받을 수도 있죠.

② 고액 면세품 구매자 몰려

일본의 역대급 엔저 현상으로 전 세계 관광객이 일본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일부 여행객은 일본에서 고액의 면세품을 구입한 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본에서 면세품을 구매하게 된다면 일본에서 물건을 사용할 수 없으며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요.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일본에서 1억엔(약 8억 8,000만 원) 이상 구입한 고액 구매자가 374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00만~1,000만 엔( 880만~8,800만 원)의 면세품을 구매한 사람이 5만 1726명이었는데요.
1,000만~1억 엔(약 8,800만 원~8억 8,000만 원)이 1,838명, 1억엔(8억 8,000만 원) 이상 구매자가 374명이었습니다.
1억엔 이상 면세품을 구입한 사람들의 합계 금액은 1,704억 엔 (약 1조 5,000억 원)에 달했죠.
1인당 약 4억 5,500만엔 (약 40억 원)을 면세품 구매에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들인 물건은 일본 내에서 다시 판매하는 것인데요.
일본 정부 관계자는 “고액 구매자의 대부분은 이를 일본 국내에서 전매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중국 관광객은 일본 애플스토어에서 면세로 수백 대의 아이폰을 구매했는데요.
이를 대가로 구매자에게 사례금을 주고 아이폰을 받은 뒤 해외에서 되파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취했는데요.
도쿄 국세국은 지난해 12월 미국 애플사의 일본 법인인 애플재팬에 소비세 약 123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면세 판매에 대한 소비세 추징액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화제를 모았죠.

③ 일본 면세제도 개편

일본 정부는 면세제도 악용 사례가 늘자 2025년부터 면세 판매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면세점 물건 구입 시 바로 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현행 제도를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출국 시 구입 상품을 확인한 뒤 소비제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일본에서 쇼핑하게 되면 출국할 때 해당 제품을 소지한 채 관련서류를 세금환급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서류를 분실할 경우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 수요가 많을 경우 기다리는 줄이 길어서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시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면세 판매 제도는 한국이나 프랑스, 싱가포르,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공항에서 환불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상품 구입 시 일단 소비세를 내야 해 현지에서 재판매를 해도 이득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일본은 국회 내 조세제도 연구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12월 소비세법 개정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은 바로 진행될 수 없는데요. 일본 현지 언론은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만큼 오는 2025년경 시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