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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촉법인데 어쩔?’.. 차량 절도에 뺑소니 낸 13세 소년, 네티즌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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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뺑소니

비틀거리며 후진하던 차량
사고 낸 후 뺑소니 저질러
잡고 보니 촉법소년 ‘충격’

촉법소년-뺑소니-1
촉법소년 뺑소니 사고 현장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청소년들의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은 촉법소년의 처벌 수위가 약한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만큼 범행 방식도 대범하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촉법소년 뺑소니 후 부모님 오리발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차량을 운전해 고가도로로 진입하던 중이었다. 그때 언덕 위에서 한 차량이 후진으로 비틀거리면서 내려왔다. 해당 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로 후진하였고, 이를 본 A씨는 차량을 멈춰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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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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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보배드림’

경찰도 추격 중이었다
알고보니 훔친 차량

2차로로 간 차량이 다시 1차로 쪽으로 방향을 꺾으며 A씨의 차량을 향해 돌진했다. A씨는 최대한 빈 공간으로 차량을 틀어 피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상대 차량과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다. A씨가 당황한 사이 상대 차량은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도주하는 뺑소니 범죄까지 저질렀다.

경찰에 신고한 A씨는 경찰 측으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되었다. 신고한 차량이 이미 도난 차량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추격 중에 있다는 것이었다. 경찰이 추격 끝에 검거한 범인은 13세 소년과 중학생 소년 두 명이었다. 모두 촉법소년이었다. 이들은 훔친 차량으로 주행을 하다 사고가 나자, 뺑소니까지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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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가해자 측 아버지 답변은
“왜 먼저 수리를 했느냐”

A씨는 가해자의 아버지와 통화했지만, 사과를 하거나 몸 상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닌 사고 처리에 관련된 이야기만 했다고 한다. 세 명이서 벌인 일이기 때문에 각 부모님 간의 합의금 조율도 거쳐야 합의가 가능한 복잡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A씨는 가해자 측에 최대한 수리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하지만 가해자 부모님 측에서는 오히려 “왜 먼저 수리를 했느냐”라며 따져 물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 A씨는 절도 차량을 운전한 학생 측 부모님에게 합의를 위해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더 이상 (합의 의사가) 없습니다”라는 문자 한 통을 끝으로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가해자 측의 부모님으로부터 먼저 연락 한 통 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 다른 촉법소년 차량 도난 사건 /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또 다른 촉법소년 차량 도난 사건 /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병원비도 받지 못해
분개한 네티즌들 반응

원활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A씨는 통원 치료를 다니며 발생한 병원비 청구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상대가 무보험 차라 차량 렌트도 받지 못한 채 택시로 출퇴근하고 다닌다며 근황을 밝혔다. 결국 A씨는 가해자 측에게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네티즌들은 상대가 촉법소년에다가 합의도 잘 진행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A씨의 상황에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이런 중대한 범죄에는 촉법소년 관련 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 “법이 가해자를 위한 법이다”, “부모도 아이도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 같지 않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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