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지 말란 수준’ 또 낮춘 스쿨존 제한속도.. 결국 운전자들 분통

스쿨존 제한속도
20km로 또 낮춰
이면도로 50곳 지정 진행

운전자들이 운전하면서 가장 조심하게 되는 곳.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다. 스쿨존의 제한 속도는 30km인데,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20km로 낮춰 운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안전시설에 382억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안전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한다. 과속 단속카메라의 추가 설치와 보행자 펜스, 횡단보도, 방지턱 등의 추가적인 설비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행 공간의 조성이 목표
사망사고 5건 중 4건 이면도로

서울시의 이러한 정책 도입은 모든 스쿨존에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20km의 제한이 생기는 곳은 도로 폭이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이며,
강서구의 등서초, 마포구의 창천초 등 보도와 차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곳에 실시된다.

스쿨존 내의 차도와 구분이 어려운 보도의 경우 색상이나 포장 등으로 구분하여 보행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좁은 차로의 스쿨존에서 대부분 사고가 발생했고, 2022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5건의 사망사고 중 4건이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 삼아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운전자 대부분 반감 드러내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까지

그러나 이런 정책의 도입을 운전자 대부분은 반기지 않는 분위기이다.
30km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며 통과할 때는 신호에 걸리는 적도 많아 불편함이 있고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의 경우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은 등,하교 시간에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며 스쿨존의 제한속도 적용에 유연성을 바라기도 했지만 돌아온건 20km의 속도 제한뿐이었다. 일각에서는 운전자에게 보호구역 속도제한 의무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도로 교통과 안전에 대해 정확히 교육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시간제 속도 제한 재검토해야
유연한 정책 도입 필요한 상황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부분 운전자와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존재 의미와 서행 의무에 대해 이해되지만, 운전자 불편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의견과, “주먹구구식 정책보다 융통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20km면 엑셀을 밟는 것도 아닌 수준의 속도인데 그럴 거면 차에서 내려서 차를 밀고 가는 게 더 빠르겠다.” 라는 분통 섞인 조롱도 있었다.

경찰청은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여 시범 운영 후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지만 백지화되고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만 적용되어 시민들의 아쉬움을 남겼다. 2022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국 16,64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일방적인 정책 도입보다는 유연한 정책 방향 설정과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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