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각종 수당 현실화한다더니…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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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캡틴 김상호-군대의 모든 것
초과수당·당직비 지급 안 해
군 당국 해명·사과 일절 없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걸었던 공약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군 복무를 문자 그대로의 영예로운 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합당한 예우로 보상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안보 공약 기조를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안보 공약 기조는 직업군인 처우 개선 병사·ROTC 처우 개선, 보훈 정책 강화 등 세 가지의 기조로 확인됐다.

이 중 직업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이 현시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2021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세 가지 기조를 발표하며 “(직업군인의) 위험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주택 수당 등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고 군 주거지원 정책 일환으로 국민평형 군인 아파트와 1인 가구형 독신자 숙소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2년이 지난 시점인 현재 직업군인의 처우는 여전히 열약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군부대에서 직업 군인들에게 초과수당 또는 당직 근무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금 화제가 되는 것이다.

지난 4월 유튜브 채널 ‘캡틴 김상호-군대의 모든 것’에 올라온 영상에는 “1월에는 추가 근무비를 받았으나 2월, 3월 추가 근무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라는 직업군인의 제보가 등장했다.

제보가 들어온 날, 즉 영상이 촬영된 날은 4월 13일로 약 두 달 치의 초과 근무비가 밀린 것이다.

영상을 시청 중이던 시청자들은 “저도 아직 안 들어옴”, “임오군란 일으켜야 한다.”, “이게 나라냐”와 같은 동조의 댓글이 등장했다. 채널의 주인공인 김상호 씨는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공무원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월급 밀릴 일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근데 지금 수당이 밀리고 있네?”라고 말했다.

또, “당직 근무비가 아직 안 들어왔다. 초과근무 비도 안 들어온 곳도 있다. 물론 모든 군부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꽤 많은 부대가 초과근무니, 지급을 안 한 것으로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이 영상의 채팅창에는 실시간으로 “소요 종합만 하고 안 준다.”, “오늘 들어온다고 했는데 XX 사단 아직이다”와 같은 증언이 속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김상호 씨가 주장하는 ‘꽤 많은 부대에서 초과근무니, 지급을 안 했다’를 여실히 보여줬다.

영상 속 김상호 씨는 “최소한 조직에서 왜 안 줬는지에 대해서 공고라도 내려야 한다. 미안하다고(양해를 구해야 한다). 왜 그랬는지, 왜 지급이 안 됐는지 이해를 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급이 늦게 될 수도 있는 건 이해한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 근데 공문이나 공고문이라도 내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건 군인을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말하며 일부 군부대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지적에 나섰다.

해당 영상을 짧은 영상으로 편집해 올린 유튜브 ‘숏츠’ 영상에는 “직업 군인들은 어디에 호소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가족의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문구를 넣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출범 당시 밝혔던 ‘직업군인의 처우개선’은 현실화하지 못하고 정체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국방부가 경계 부대 군인의 시간 외 근무수당 인정 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 등의 시간 외 근무수당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00시간을 근무해도 최대 57시간만 인정되던 시간외근무 수당을 100시간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바뀐 제도에 따른 급여를 지난 2월부터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 지급마저 시기가 밀리면서 군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직업 군인들의 제보가 담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국방부 지금 뭐 하냐?”,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지금이 임오군란 직전이냐?”, “애국페이 요구하던 거 개선하더니, 결국 똑같은 거 아냐? 뭐가 바뀐 건데”, “망했는데 굴러가는 척한 거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이며 군부대 내 직업군인 처우 개선 문제가 공론화 돼야 한다는 쪽에 의견이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