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안 쓰는 지자체 앱”…국민 혈세 얼마나 들어갔나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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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배달 앱 일단 시켜 29억 원
AR 평창 여행 3억 9,000만 원
전형적인 전시행정·예산 낭비

일부 지자체들의 공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공공 앱)의 대부분이 ‘예산 낭비’라는 비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앱을 도입한 지자체들이 활용도가 저조해지자 장기간 방치를 시킨 뒤 폐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의 행동으로 인해 지자체 앱 개발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21년 강원도는 자체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공 앱의 이름은 ‘일단 시켜!’로 정부의 방역 수칙이 강화되면서 집합 제한 조치, 나가서 사먹기 어려워지는 환경에 배달 주문이 특히 많아지던 당시 개발된 플랫폼이다.

당시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가 논란이 되자, 강원도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공공 앱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시켜!’는 수수료, 입점비, 광고비가 없는 착한 배달 공공 앱으로 인기를 누릴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 앱 운영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원도 내의 공공 앱으로 개발된 ‘일단 시켜!’가 대형 배달앱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과 경쟁해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강원도운영 기간 약 29억 원 수준의 예산을 홍보와 앱 전용 할인쿠폰 등을 지원하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에 비해 지난해 말까지 누적 실적은 가맹점 3,280곳, 가입자 수 11만 6,000여 명으로 추산됐다. 주문 건수는78만여 건으로, 이를 한 달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주문 건수가 약 3만 4,000건 정도로 집계된다. 이는 가게 한 곳에서 한 달 동안 약 10건 정도의 주문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지자체 자체 공공 앱의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강원도는 지난해 12월 공공 앱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앱 서비스 종료에 대해서 강원도는 “코로나19 일상 회복 단계, 외식 활성화, 수수료가 저렴한 민간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관에서 나설 여지가 줄어들었다”라고 밝혔을 뿐, 실적 저조에 대한 이유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평창군 역시 자체 공공 앱 ‘눈덩이와 함께하는 AR 평창 여행’을 출시한 바 있다.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 수는1100여 명 수준으로 한 달 동안 20여 명에 그치는 사용자가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당시 평창군은 이 앱을 개발하기 위해 3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기종에서 공공 앱이 다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며, 개발 쪽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도마 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자체가 공공 앱을 만드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폐기 수순을 밟는 일은 비일비재한 것으로 보인다.정부와 지자체들은 공공 앱 개발에 적게는 4,000만 원에서, 많게는 6억 원 수준의 개발비를 투입했으나, 수요가 좋은 몇몇 앱들을 제외하고는 몇 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 일이 다분한 것이다.

일례로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는 4,600만 원을 들여 수중 건설 로봇 체험 게임 콘텐츠를 만들었으나 이용자가 130명에 그쳐 2022년 폐기했다. 또한, 지난 2020년 영주시가 개발한 ‘영주시 스마트 마을 방송’은 4년 전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지난해까지 누적 다운로드 수가 175건에 불과하며, 지자체 개발 앱 중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주시가 아직 공공 앱에 대한 폐기 여부를 밝힌 바 없으나, 조만간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어 포항시의 공공 앱 ‘포항마켓’앱 역시 지난 2013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지 12년이 지나는 동안 누적 다운로드 수가 600여 건에 그치며 수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 애플리케이션 개발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공공 앱 개발·운용은 혈세 낭비에 가깝다. 지자체는 앱 기획부터 심사를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배포 이후에는 실적 평가를 자세하게 하는 등 제도 보안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전했다.

이어 지자체들이 당초 앱 개발 전에 시장 조사를 제대로 못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된다. 공공 앱 개발 전 지 자체가 앱 시장조사를 하지 않은 채 앱 출시에만 혈안이 된 점을 꼬집은 것이다. 더불어 지자체의 홍보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자들이 공공 앱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점 역시 문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