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까지 써야 했나”…’문재인표 태양광’에 매년 들어갔다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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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경매·입찰 방식 전면 도입
정부 주도 해상풍력 사업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세부 공약인 신재생 에너지 3020 이행계획으로 막대하게 늘어났던 태양광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손보기로 했다. 이는 무분별하게 늘어나 전력 수급과 전력 계통에 부담을 줬던 태양광 에너지 보급 정책과 전기요금에 기후환경요금이라는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태양광 사업자만 이득을 챙겨온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의 주재로 재생에너지 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갖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 계통 및 국민 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됐다”고 밝히며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전국 농촌에 중국산 패널로 태양관 발전소를 만들면 정부가 송·배전망도 연결해 주고 전기도 알아서 사주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는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 사업자들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와 민자발전 사 등은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고 모자란 비율은 태양광 사업자 등에게 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하는 방식의 구조다.

문제는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적극 나서기보다 돈을 주고 REC을 구매하게 된다는 점이다. REC을 발전사들이 구매할 경우 자체적인 비용과 더불어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구매 요금을 메워주고 있다.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낸 전기요금에서 REC 구매를 위해 메워준 전기요금 규모가 4조 원에 달하며 지난 2022년에도 3조 원 이상의 전기 요금이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윤석열 정부는 이 구조를 경매·입찰 방식 전면 도입으로 개편할 계획이며, 이는 정부가 매년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규모를 정하고 최저가를 써낸 사업자들의 전기만 사주겠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어 경매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될 경우 REC을 팔지 못하는 사업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규모 난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구조 개편에 대해 “경매시장에서 낙찰받은 태양광 설비는 20년간 장기 고정가로 전기를 팔 수 있다”고 밝히며 “가격경쟁으로 REC 가격이 내려가면 결국 국민 전기요금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약 110조 원가량을 투입해 시작된 이 사업은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산을 벌목하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등 산림파괴의 문제가 일어났으며 허인회를 대표로 한 386 운동권 카르텔이 태양광 사업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화제 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태양광을 대체할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해상풍력을 지목했다. 이어 정부 주도의 계획적인 해상풍력의 보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부문만 기업들이 한국전력이 아니라 발전사업자에 직접 전기를 살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RE100(재생에너지 100%) 수단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개별 기업에 전기를 싸게 팔 이유가 없어 PPA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PPA 발전 설비에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등으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국내 해상풍력 시장을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시장을 발이 빠르게 점령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