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아이 낳으면 20년 장기전세”

1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초 0.7명대로 떨어지는 등 초저출생 문제가 이어지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에게 20년 동안 전세 주택을 제공하겠다며 파격적인 정책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지난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중구 시청에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3년간 서울시 거주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아이를 낳아도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대책이다.

신혼부부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장기전세주택Ⅱ’과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이는 오 시장이 지난 2007년 도입한 ‘시프트(SHift)’로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이 확대 공급되는 것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장기전세주택Ⅱ’ 2396가구,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가구 총 4396가구를 공급한다. 

2026년부터는 ‘장기전세주택Ⅱ’과 더불어 매입임대 등 다른 공공주택 유형을 더해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4000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서울 신혼부부 36000쌍 기준으로 10%가 넘는 수준이다.

‘장기전세주택Ⅱ’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없어도 10년 거주를 보장한다. 아이 1명을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준다.

2명을 낳으면 살던 집을 20년 뒤 시세보다 1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명 출산 시에는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고 자녀 수가 많아지면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지 내 공가가 없다면 입주자가 원하는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입주자는 모집 단지에서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50%씩 배정해 선정할 방침이다. 오는 7월 중 모집 공고가 시행될 예정이며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가 우선 공급된다.

내년에는 잠실 미성크로바, 진주아파트와 자양동 일대에 신혼부부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나 6개월 이내 혼인신고가 예정된 예비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도 완화됐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신청 대상은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180%),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는 150% 이하(맞벌이 200%)다. 다만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여야 한다.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지원 대상도 ‘장기전세주택Ⅱ’과 같다.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서 건립해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출산 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내달 시범 대상자를 모집하고 7월 중으로 조례와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가장 큰 이점은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신혼부부 특성과 세대원 구성 변화를 반영해 알파룸, 자녀방 등 다양한 구조를 갖춘다.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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