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수익률 달성한 국민연금, 지급률은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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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14%
성과급 지급은 39% 수준
지급률 2년 새 35% 감소해

국민연금기금에 따르면 금융 부문 운용 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뛰어넘으면서 약 15%대(시간가중수익률)로 확정 집계됐다. 해당 수입은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급률은 절반도 채 안 되는 40%대로 확인돼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2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올해 제5차 회의를 열고 수익률 등의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평가(안)’를 비롯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 등을 심의 및 의결한 사실을 밝혔다.

기금위에 따르면 금융 부문 운용 수익률은 14.14%로 산군별 해당 시장의 평균적인 성과를 이르는 기준수익률 수치인 14.10%에서 0.04%P 상회하면서 준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캐나다,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 해외 연기금과 비교했을 때도 우수한 수준으로 전해진다.

더하여 기금위는 자산군별 수익률을 공시했다. 우선 국내 주식의 경우 22.14%의 수익률을 거둬들였으며 해외주식의 경우 국내보다 우수한 24.27% 수익률을 기록하며 호실적을 보였다. 이어 해외채권 9.32%, 국내 채권 8.08%, 대체투자 6.0% 순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다가올 연말 글로벌 긴축 완화 기대로 주식을 비롯해 채권 부문에 해당하는 투자가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높은 성과에도 낮은 성과급 지급률을 기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3년간 운용 성과를 반영해 산출하는 성과급 지급률은 기본급 대비 39.9%로 정해지면서 절반도 채 안 되는 수치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11.2%P 감소한 수준으로 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로 집계됐다. 2019년 73.7% 수준의 지급률에서 2020년 86.7% 수치를 기록하며 반짝 증가했다. 이후 2021년 67.7% 지급률을 보였으며 2022년 들어 51.1% 수치를 보이며 절반 수준으로 큰 폭 줄어들었다. 2020년에서 2022년까지 2년 만에 약 35%의 성과급 지급률이 감소한 셈이다.

이번 공시를 통해 기금위는 해외주식 위탁 운용 목표 범위 등도 의결 내용을 밝혔다. 기금위에 따르면 행위 주식 위탁 운용 비중 범위를 기존 55~75% 수치 수준에서 10%P씩 하향 조정하여 45~6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공시했다. 이는 기금의 해외주식 직접 운용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위탁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한편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20년 이상 장기간 가입한 뒤 노령연금을 타는 수급자가 1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평균 약 100만 원가량의 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국민연금공단이 공시한 ‘20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546만 4,673명으로 확인됐다. 성별로는 남자 336만 6,707명으로 61.6%, 여자 209만 7,966명 38.4% 수준이다.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남성인 셈이다.

특히 20년 이상 가입 수급자는 97만 8,394명으로 100만 명에 바짝 다가섰다. 현재 5분의 1 수준인 것이다. 해가 바뀔수록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 가운데 노령연금을 받는 이들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더욱 많았다. 남자 83만 2,456명, 여자 14만 5,938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이혼한 배우자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해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통해 분할연금 수급자는 7만 6,406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9,083명, 여자 6만 7,323명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월등히 많이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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