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결정…노동계도 자영업자도 ‘한숨’,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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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최저임금 심의 논란
문재인 정부 과속 후유증
결정 방식 제도 개선 필요

최저임금 1만 원 결정…노동계도 자영업자도 ‘한숨’, 대체 왜? — 출처 : 뉴스 1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한숨이 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 오른 1만 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따른 것으로 장기간 고물가가 이어지며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타결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의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린 것으로, 노동계는 이런 상황을 기다려왔으나 치솟는 물가 대비 1.7%라는 낮은 상승률에 오히려 삭감된 수준이라고 하소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경영계 역시 장기간 고물가가 이어지며 매출이 쪼그라든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마저 인상됐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확인됐다. 사실상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책정된 최저임금 인상률에 노동계는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이어 경영계는 임금인상은 둘째치고 올해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불발되자 깊은 유감을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노동계와 경영계의 불만은 문재인 정부 당시 최저임금 과속 후유증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산업의 명목임금은 17.2%, 물가는 12.6%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27.8%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실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져야 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도 “현재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석병진 강원도자영업자 총연합회 이사장은 “오랜 기간 소비 경기 위축으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의 폐업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히며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실질 최저임금은 1만 2,000원대에 이르렀다. 소비 여력에 따른 업종과 지역 간 최저임금 차등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런 불만은 노동계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노총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 등에서 1만 원 돌파가 엄청난 것인 양 의미를 부여하지만 1.7%라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이며, 사실상의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최종안 요구안 투표에 불참한 민주 노총은 “밥값은 한 번에 2천 원씩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딱 170원 인상됐다”며 “고물가 시대를 견디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고통 속에서 1년을 또 살아야 한다”고 규탄하기도 했다.

이같이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그 누구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고, 최저임금 결정 방식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는 최저임금의 경우 중요한 정부의 복지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데 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사 위원들이 시장통에서 흥정하듯 인상 폭을 정하거나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이 주도해 중간에서 타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논의가 꽤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노사가 공방을 벌이다 마침내는 공익위원이 ‘정부의 의지’를 실현하는 현 최임위 논의 구조에서는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며 “공익위원들은 제 입맛에 맞는 제시안이 나올 때까지 양측에게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다 종국엔 자신들이 만든 근거 없는 산출식으로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했다. 근본적 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촉구했다.

이어 이인재 최임위원장 여기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고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제로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17년 고용부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산입 범위, 결정구조, 차등적용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집중 논의를 벌인 바 있다.

당시 고용부는 이들이 마련한 권고안을 토대로 2019년 최임위를 이중구조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편안까지 마련했으나, 노동계 반발로 국회에서의 논의가 흐지부지되면서 법제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은 지난 2021년부터 공익위원 안을 제시할 때 ‘경제성장률 전망치+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라는 산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산식을 제도화하자는 움직임이 현재 한국 고용 노사관계학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 방식의 제도화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