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 원 내라는 ‘입주민’,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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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광양 할인 분양 아파트
할인 분양 입주민 차별
경찰 투입된 ‘이사소동’

최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 건설사의 ‘할인 분양’으로 입주민 간의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지는 등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광양 할인 분양 아파트 입주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해당 아파트를) 제 돈 8,000만 원에 나머지는 다 대출로 들어왔다. 근데 34평 아파트가 8,000만 원 할인 분양으로 2억 4,000만 원에 분양한답니다”고 밝히며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도 피가 거꾸로 나온다”라고 전했다.

글과 함께 해당 글의 작성자가 올린 사진에는 부동산·외부인 출입 금지 안내문이 포함됐다. 해당 안내문에는 “계약을 잠시만 미뤄주세요, 입주민이 협의할 시간을 잠시 주시면 좋은 이웃으로 환영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아파트 입구부터 상가 주변까지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수막에는 ‘입주민을 기만하는 OO 건설 할인 분양 즉각 중단’, ‘분통 나서 못 살겠네. 몰아내자, 할인 분양’, ‘하자보수 뒷전이고 할인 분양 웬 말이냐?’, ‘80% 실입주자 협의 없는 할인 분양 멈춰라.’ 등의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파트 입구부터 외부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안전 고깔이 세워져 있었으며, 비 입주민으로 보이는 차량이 멈춰서자, 경비원이 다가와 “어디서 왔냐?”고 묻는 등 삼엄한 경비를 자랑했다.

일부 입주민들은 새 입주자가 이사하지 못하도록 차량으로 가로막거나 바닥에 드러눕는 등 강제로 입주를 막아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을 연출해 경찰 병력까지 투입되는 등 ‘이사 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런 소란은 처음이 아닌 지난해부터 시작된 갈등으로 할인 분양을 둘러싼 입주자 간의 소동이 벌어졌다.

또한, 아파트 내부에 부착된 ‘입주민 의결 사항’에는 할인 분양 세대 입주 적발 시 주차 요금 50배 적용, 커뮤니티 및 공용부 시설 사용 불가,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 원 등의 내용이 담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부동산 및 외부인 출입 적발 시 강제 추방과 무단침입죄를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전체 1114세대 중 190세대(17%)가 미분양되거나 잔금 미납으로 계약 해지된 상태로, 기존 분양가는 3억 4,000만 원을 웃돌았으나 최대 8,000만 원까지 집값을 낮춰 미분양을 해결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불만을 호소하는 입주민들은 분양대행사가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은 세대에게 위약금을 안 받는 조건으로 계약 해지 후 재분양을 권고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계약금을 날려도 기존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어 이들은 지난해 1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1년 반이 지나도록 하자 보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입주민 대표는 “90%가량 분양된 아파트에 할인 분양을 적용하는 아파트는 전국에서 우리가 유일할 것”이라고 밝히며 “건설사가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웃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 원 내라는 '입주민', 대체 왜? — 출처 : 뉴스 1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건설사의 분양 할인은 법적 신고나 허가 사항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할인 분양을 두고 벌어지는 입주민과 건설사 간의 갈등은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런 갈등으로 인해 할인 분양 세대와 기존 입주민 사이의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한편,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광양은 전남 지역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과잉 공급’에 따른 또 다른 분양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전남 지역 미분양 아파트 3,701세대 중 광양 지역이 1,574세대로 전체의 42%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미분양 등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주택 공급은 9~10년을 내다보는 것”이라며 “포스코 등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면 조금씩 채워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