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에 회사가 부린 꼼수, 뭐냐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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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연두색 번호판 부착 피해
일부 다운계약서 의심돼
최대 75% 할인받아 구입

정부가 올해 고가 법인 차를 대상으로 도입한 ‘연두색 번호판’이 실질적으로 구매 대수 감소 등 효과가 발생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회사에서는 ‘꼼수’를 통해 고가 법인 차를 구매하여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는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정책의 허점을 이용하여 번호판 부착을 피했다.

최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연두색 번호판 도입 이후 실제 고가 법인 차 매입이 감소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 수입차 전문 딜러는 “(연두색 번호판) 눈에 띄니까 싫어하신다”라며 “대표자님 개인 명의로 구입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며 연두색 번호판을 기피하는 현상을 전했다.

실제 자동차 시장 정보 업체 분석에 따르면 올해 들어 8,000만 원이 넘는 법인 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보다 27.7% 대폭 감소했다. 이는 국산과 수입 법인 차 전체 등록이 4.2% 소폭 감소한 것과 대비하여 감소 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국의 고가 자동차 브랜드 벤틀리의 경우 가장 저렴한 모델이 3억 원대로 형성되어 있는데, 올해의 경우 지난해 대비 법인 차 수가 65% 감소하여 123대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자동차 브랜드 가운데 가장 많은 판매 대수를 올리는 포르셰 역시 같은 기간 47%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정부가 도입한 연두색 번호판의 ‘낙인효과’를 의식하여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사들이는 이들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수퍼카 등의 고가의 법인 명의 차량으로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개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목적과 달리 일부 회사에서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고자 취득가를 8,000만 원 이하로 낮춰 거래하는 꼼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목이 쏠렸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수입 법인 차 차량 모델 및 신고 가액’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 차 가운데 수입차는 4만 7,242대로 나타났다. 이중 일반소비자가격 8,000만 원을 넘는 차량은 1만 8,898대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반소비자가격이 8,000만 원을 넘는 차량 가운데 6,290대의 법인차량은 ‘8,000만 원보다 싸게 샀다’고 신고되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 등록 고가 법인 차량 대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더하여 일반소비자가격이 1억 원을 능가하는데도, 8,000만 원 이하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된 차량은 306대로 드러났다. 실제 BMW 사의 ‘M8 쿠페 컴페티션’ 차량의 경우 홈페이지에 2억 원 이상의 일반소비자가격이 형성되어 있지만, 법인 차량으로 등록된 8대 가운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단 3대로 알려졌다.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5대 중 3대는 취득가액을 5,000만~7,000만 원으로 신고, 나머지 2대는 7,000만~8,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즉 최대 75%에 달하는 할인을 받아 해당 차량을 구입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의 경우 구매 조건에 따라 할인 폭이 크게 달라진다”라면서도 “이러한 사례처럼 반값 이하의 판매는 본 적이 없으므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정부에서도 뚜렷한 확인 방법이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한 관계자는 “차량 등록 과정에서 차량 판매사와 법인의 세부 계약의 사실 여부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 허점 보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