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방청 후기(노잼)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추석 연휴때 일본여행 다녀오면서 법원 방청도 다녀옴
변호사이지만 아직 한국 법원 방청도 한번도 못해봤는데 그렇게 됐음
사진은 도쿄지방재판소/고등재판소(한국으로 치면 서울지방법원/고등법원)
위치는 일본의 각종 중앙관청들이 자리한 카스미가세키
지재/고재는 한 건물에 있었고 뒤에는 도쿄가정재판소 건물도 붙어있었음(한국은 가정법원 위치가 따로 있다 들은듯)
또 한국처럼 도쿄검찰청도 재판소 바로 부근에 있었음
일본도 한국처럼 방청은 일반 개인도 자유자재로 가능하고 다만 이슈가 된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 당일에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방청을 허락한다고 들음(내가 방청한 재판은 일반 재판뿐이어서 확인은 못함)
아쉽게도 내부사진촬영은 전면금지라 내부사진은 못찍음
들어가면 일반 방청인은 청사 정문에서 짐검사를 아주 빡세게 함(공항에 준하는 수준)
일본 국회도 가봤고 다른 중요시설 견학도 해봤지만 엑스레이 짐검사 하는곳은 여기뿐이었음
짐검사를 통과하면 1층 홀에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에 터치모니터가 6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날 이루어지는 재판일정을 모두 확인할 수 있음
사건번호/사건명/재판단계/법정/시간이 표시되어 있음
여기서 방청할 재판일정을 메모해가는 식
민사사건은 이날 약 150건 정도 있었고 형사사건은 약 50건 정도 있었던듯
같이 간 친구말에 의하면 한국 법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사건수가 적다고 함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심리만 6시간을 잡아놓은 경우도 보였음(대부분 기본 1시간 이상)
일본이 소송화되는 사건수가 한국에 비해 적다고 들었는데 그 영향일지도 모르겠음
방청할 사건을 메모하고 재판소 지하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간단히 요기거리 때우고 방청하러 들어감
복도는 이렇게 생겼고 중간중간 양쪽에 유리문으로 개별법정으로 통하는 복도가 있음
법정으로 들어갈때는 별도의 짐검사는 없으며 다만 법정내에서의 일체의 음식물 섭취(물 포함), 휴대폰 사용이 제한됨(전원꺼야됨)
한국처럼 문 옆에는 그 날 해당 법정에서 진행될 재판일정이 표시되어 있었음
방청석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조그마한 창문을 여닫을수 있어 재판상황을 보고 들어갈수 있음
이 날 나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각각 방청했음
우선 형사재판부터 2건을 봤음
내가 봤던 사건은 합의부 사건은 아니라서 단독부였고 따라서 사진상의 1의 법관은 1명 뿐이었음
특이한게 2의 서기관이었는데 친구말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법원서기가 재판내용을 기록하느라 타자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여기 서기관은 그런건 없고 단지 재판진행을 보조하는 역할만 맡은듯 했음(자세한건 후술)
3의 속기사와 4의 재판소 사무관은 1심 단독 사건이라 그런지 내가 갔던 재판에서는 안보였음
사진상으로는 6의 피고인/변호인은 왼쪽이고 5의 검찰관(검사)가 오른쪽인데 내가 갔던 재판중 하나는 사진과 똑같았는데 하나는 반대로 되어있어서 위치가 고정된건 아닌듯 했음(한국에서는 왼쪽이 검사고 오른쪽이 변호인/피고인 고정이라 캄)
형사 첫번째 사건은 사기 사건이었는데 공판기일이었음(심리)
재판 시작할때 재판관/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하고 시작함
변호인은 콧수염이랑 턱수염을 멋지게 기른 사람이었음(한국 변호사는 이런 사람 못본듯)
근데 변호인이 증거조사 같은게 미흡한게 있는지 답변서로 추가 조사를 요구한듯 했고 이에 재판장이 조사일정을 따로 잡겠다고 변호인측하고 검찰측하고 새로운 일정 조율만 하고 심리가 바로 끝남… 5분이나 걸렸나
사람들이 이럴걸 알았던건지 화제가 되는 사건이 아녔던건지 방청객은 친구랑 나 둘뿐이었음…
끝날때도 상호 기립 목례로 끝남
형사 두번째 사건은 마약법 위반이었는데 역시 공판기일이었음(심리)
첫번째 사건 끝나고 부랴부랴 다른 법정으로 이동하여 두번째 사건을 도중에 들어간지라 시작부터는 못봄
여기도 단독부였음 이번 사건은 그래도 방청객이 우리말고도 6-7명 정도 있어서 2줄짜리 방청석이 어느정도 찼음
그리고 검찰관석 뒤에 별도의 자리가 있어서 사법연수생이 연수중이었음… 부럽더라
들어가니 피고인신문을 진행중이었음
듣기로는 경찰의 불심검문 중 피고인이 마약전과자임이 적발된듯 했고 수상하다고 여긴 경찰이 서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계속 거부, 이래저래 하다가 강제채뇨까지 이어진 사안인듯 했음(일본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함)
쟁점은 위와 같은 수사과정 도중 위법한 수사가 있었냐 여부인듯 했음
들어왔을때는 변호인이 중앙의 신문대에 위치한 피고인에게 질문 중이었고 질답이 끝나자 검찰이 피고인에게 질문함(여기 변호인은 깔끔하더라)
질답 내용은 주로 어느 정도의 유형력이 수반되었는지, 구체적인 체포 정황에 관한 것이었음
피고인은 꽁지머리를 한 중년의 장발 남성으로 얌전하기는 했으나 말을 좀 절고 행색이 단정한 편은 아니라 마약을 할 법한 관상이긴 했음…
아무튼 약 30분 걸려서 피고인신문이 끝나고 재판장이 불충분한 점이 있었는지 체포과정에 관여한 경찰관을 증인심문하겠다고 검찰관과 변호인과 다음 기일을 조율하고 재판이 또 끝남…
다음으로 민사재판을 봤는데 이것도 다 1심 심리기일이었음
형사와 달리 1시간에 재판을 3개 정도 잡아놓고 차례로 진행하더라
당사자들은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자기 차례되면 옆에 법정으로 들어가는 쪽문을 열고 들어감
2의 서기관이 사건번호 부르고 당사자 이름 부르면 출석체크? 하고 입장하더라
한 법정에서 건물인도소송과 체당금청구소송을 보고 나옴…
재판이 초기 단계여서 그랬는지 원래 그런건지는 모르겠는데 둘다 한쪽 당사자만 옴…(위치상 둘다 원고거나 원고대..리인인듯)
재판관이 증거 등에 불분명한 내용이 있어서 석명 요구?하는 것만 하고 또 다음 기일 조율하고 각 사건이 끝남(각 5분이나 걸렸나…)
예를 들어 소장에는 보증을 했다고 적혀있는데 보증계약서가 첨부가 안되어 있다든지…
일본은 아직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이 안되어서 그런가 그냥 한국 전자소송이면 기일도 안 잡았을 정도의 사안으로 보였음
물론 형사재판보다는 덜 엄숙하고 더 사무적인 분위기였음
아무튼 이렇게 재판방청 끝내고 질려서 밥먹으로 감 끝.
일본어 되고 일본의 사법제도에 관심 있으면 가볼만은 한듯
출처: 일본여행 – 관동이외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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