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률 개선만으로 안돼…이민 대전환 시급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공을 들이고는 있지만, 사실 한국은 이미 출산만으로는 인구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인구를 확실히 늘리기 위한 이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꾸만 줄어드는 아이들.   서구와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저출산은 모든 대륙의 공통 현상입니다.

그런데 헝가리는 출생률이 2010년 1.25명에서 2021년 1.59명으로 반등했습니다.

아이 숫자에 비례해 대출 원금과 소득세를 탕감하고 3년 육아휴직에 급여를 보장하는 등의 파격 정책 덕입니다.

하지만 헝가리는 최근 출산율이 1.3명대로 다시 떨어졌고, 물가 상승과 재정 악화 등의 부작용도 큽니다.

게다가, 국내 합계출산율이 인구 유지 수준인 2.1명까지 늘어도 생산가능인구는 8백만 명이나 줄어, 산업 유지가 불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내 이민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전문직과 인력이 부족한 기술직 이민을 중점 추진한 독일이나, 신기술 기업과 인재를 적극 받아들인 싱가포르가 이민으로 생산인구를 늘린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우리 역시 이미 이민 정책이 필수가 된 만큼, 이민정책의 목표와 방법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