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삭감에 혈세만 900억 원…과학계 실업은 더 심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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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연구·개발(R&D) 카르텔 타파
연구비 70% 이상 삭감 절차
과학계 실업급여 30% 늘어

연구비 삭감에 혈세만 900억 원…과학계 실업은 더 심각했습니다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R&D) 카르텔 타파’를 지시하면서 올해 1만 개 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가 일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R&D 예산 삭감의 후폭풍으로 연구자 실업급여가 1년 만에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정부가 내년 주요 R&D(연구 개발) 예산을 24조 8,000억 원 규모로 책정, 대규모 삭감 이전인 지난해 수준(24억 7,000억 원)을 사실상 원상 복구했으나 연구비 삭감으로 인해 마무리되지 못한 과제들에 들어간 비용만 9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7일 MBC의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연구개발비 조정’을 이유로 올해 산업계에서 중단된 과제는 60여 건·기술로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은 9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R&D 카르텔 타파의 영향으로 예산이 끊기고 과제가 중단되니 연구 인력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실제로 산업과 에너지 분야 국가 R&D에 참여한 연구 인력은 지난해 말 19만 3,000명에서 올해 16만 2,000명으로, 3만 명 줄어들었다. 사실상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에 참여해야 공부하고 생활비도 마련할 수 있는 연구자가 생존의 위협을 받은 것이다. 또한, 이런 상황에 과학계의 실업 수준 역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9월 조선비즈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자연·생명과학 연구직’이 수령한 실업급여가 351억 4,1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269억 464만 원 대비 30.6% 증가한 규모로,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이 이 기간 4.7% 증가한 것과 비교해 자연·생명과학 연구직의 증가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이중 회사가 해고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때 지급하는 구직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10.9% 삭감하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직종이 자연·생명과학 연구직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종사자는 실업급여 총액과 함께 수급 자격 신청자, 인정자, 실업급여 지급자, 건수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수급 자격 신청자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3,290명에서 올해 4,237명으로 28.8% 늘어났으며, 실업급여 지급자는 1만 7,546명에서 2만 1,835명으로 24.4% 증가했다. 이어 실업급여 지급건수도 1만 9,007건에서 2만 3,645건으로 24.4%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R&D 예산 삭감 기조를 발표하면서 과학기술계 카르텔(이익 연합) 중 하나로 ‘좀비 기업’을 지목한 영향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정의한 좀비 기업은 자체 생존 능력은 떨어지면서 정부의 지원만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에 정부 R&D 삭감에서 중소·벤처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이 크게 줄었으며, 실제로 중소·벤처 기업 R&D 예산은 지난해 1조 8,247억 원에서 1조 4,097억 원으로 23% 감소한 바 있다. 심지어 개별 사업은 삭감률이 최대 80%대에 달했다.

그러나 정부가 좀비 기업을 퇴출하는 과정에서 아직 투자를 받지 못했거나, 투자 규모가 적은 스타트업까지 연구 동력을 잃어버린 점이 지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 중 4,000곳 이상이 연구비 삭감을 통보받았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 21조 9,000억 원 대비 약 13.2% 늘어난 24조 8,000억 원 규모로 책정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카르텔 타파를 선언하며 올해 예산을 지난해 대비 약 4조 7,000억 (14.7%)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연구 현장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피해는 과학기술인들에게 넘겨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복구했으나, 일각에서는 올해와 내년도 물가상승률(각각 2.6%·2.1%) 등을 고려할 경우 삭감 전 예산보다 오히려 약 1조 원 감소한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산을 증액한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