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도 자식도 책임져야 해” 5060 세대 대통령실 앞에서…

5060 ‘낀세대’ 정년 연장
공무원 노조 용산서 회견
정년 60세 벽 허무는 기업들

부모와 자식 모두를 부양하는, 이른바 ‘낀세대’가 900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근로자들이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이목이 쏠렸다. 특히 지난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 연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대구시가 잇따라 청사 청소 인원을 비롯해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을 최대 65세로 늘리기로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그간 정년 연장은 민간 기업 노조 등에서 주장해 온 안건이지만,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년 연장 사례가 나오면서 사회 전반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정년을 최대 65세로 늘린 공무직은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민간 근로자로, 공무원은 아니다. 그러나 전국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에 속한 공무직은 33만 명(2022년 기준)에 달하며 상당한 수준을 자랑한다.

특히 이번 공무직 정년 연장은 ‘낀세대’로 불리는 5060세대가 논의의 촉발제가 됐다. 주로 19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부머’인 이들은 80~90대 부모와 20~30대 자식을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이중 부양’의 무게를 지닌 세대다. 그런 탓에 자신의 노후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이 코앞으로 다가와 일부 노동자들이 정년 연장을 외치는 것이다.

규모 면에서도 ‘낀세대’는 다른 세대를 압도할 만큼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50대 이상 임금 근로자는 900만 명에 이르는 전국 89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40%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다.

임금 근로자는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를 가리키는데 현재 50대 이상 임금 근로자는 지난 2014년보다 348만 명이 증가했다. 10년 만에 50대 이상 근로자가 가파르게 상승한 셈이다. 이들이 정년 나이에 도달하면, 앞으로 해마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정년퇴직자가 쏟아져 나오게 된다.

전문가들은 ‘낀세대’의 대규모 정년퇴직을 우려하고 있다. 많은 인원이 한 번에 정년을 맞는 것 자체가 사회문제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기업들은 숙련 인력 구인난이 가중되고, 사회에서는 퇴직으로 소비마저 위축되면서 국가 경제 활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이어 이중 부양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소득마저 줄어들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 복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러 사회문제가 우려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정년 60세’의 벽을 허무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구인난이 심하고, 숙련 기술자가 필요한 업종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올해 3월 동국제강은 정년을 62세로 연장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앞서 회사는 지난 2022년 정년을 61세로 올리기도 했다. 2년 만에 정년 연장을 또 한 번 늘린 것이다.

이어 현대차와 포스코는 정년 연장은 아니지만, ‘퇴직 후 재고용’을 택했다. 이는 60세에 정년퇴직한 이들이 이후 최대 2년간 계약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는 제도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재계약 직원에게 신입 사원 수준의 급여를, 포스코는 5,000만 원 후반대의 연봉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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