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육사, 올해부터 계엄에 대해 가르쳤던 ‘헌법과 민주시민’ 수업 없앴다

육군사관학교(육사)가 생도들의 유일한 계엄 관련 교육으로 여겨졌던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을 올해부터 폐지한 것으로 10일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군은 ‘2018 기무사 계엄문건’ 사태 이후 생도들에게 이 과목을 개설해 교육해 왔지만 전임 정부가 개설한 강의라는 이유로 ‘2024 교육과정’에서 빠진 것이다. 국 안팎에서 육사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정권 입맛에 따라 교육과정 개편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는 올해 1학년 생도들에게는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을 교육하지 않는다. ‘헌법’ 수업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육사는 민주사회와 군, 그리고 헌법의 관계를 자세히 가르치는 교육을 폐강했다. 군대가 시민사회와 동떨어진 ‘섬’이 아닌 헌법적 가치와 질서 준수를 중시하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수업이었지만 이를 없애버린 것이다.

‘헌법과 민주시민’ 교과목은 2018년 기무사 계엄문건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육사에 신설됐다. 해당 강의는 법 틀을 강조한 ‘헌법과 군사법’에서 나아가 시민 불복종과 시민참여 등과 같은 상황에서 군의 역할과 법 체계를 다채롭게 다루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특히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2030세대 계엄군이 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작전이 위헌임을 직감했던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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