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실수할 수 있지만, 시민의 힘으로 바꿀 수도 있다” (‘시사기획 창’)

[TV리포트=양원모 기자] “상처받고 절뚝거리고 있지만 민주 공화국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10일 밤 KBS 1TV ‘시사기획 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혼란에 빠진 한국 사회의 모습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 3일 아무도 몰랐던 한밤중 기습 ‘비상계엄’이 전국에 선포됐다. 국회를 비롯해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하고, 전공의 등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이 48시간 안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담긴 포고문과 함께였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의의 전당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 국회의원들의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

계엄은 국회의 해제 의결로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채 하루도 못 갔던 ‘반쪽 계엄’은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켰다. 주가 폭락, 국가 신인도 하락, 통치 체제 마비 등.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는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내란죄로 입건, 탄핵의 갈림길에 서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계엄 배경 중 하나는 바로 ‘부정선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나름 IT에 밝은 군인들을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 부정선거 증거를 밝혀낸 뒤 국민들에게 알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반헌법·위법적이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 그러나 탄핵 소추를 두고는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고, 정국은 소용돌이에 빠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의 회복력에 집중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상처받고 절뚝거리고 있지만, 우리 헌정과 민주 공화국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 헌정과 민주공화국을 다음 챕터로 넘길 때 공화가 깨져서는 안 된다는 말을 여야가 다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상계엄 사태를 여야 간 대립으로만 설명할 순 없을 것 같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낮은 이해, 개인적 성향 등이 겹쳤을 것”이라며 “정치도 일종의 훈련이 필요한 직업이라는 점을 유권자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주의라는 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잘못된 지도자를 뽑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시민의 뜻을 모아 바꿀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양원모 기자 ywm@tvreport.co.kr / 사진=KBS 1TV ‘시사기획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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