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판사’ 현직도 가차없이…”법치국가 맞냐” 격앙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관계 인사 10여 명이 체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 현직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판사가 포함됐다는 조지호 경찰청장 측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 판사는 지난달 2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로, 이 대표의 핵심 사법 리스크인 ‘대장동·백현동 의혹’ 심리도 맡고 있습니다.

조 청장의 변호인 측은 당시 여인형 사령관에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 낯선 이름이라 누구인지 묻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이어 현직 판사까지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대법원과 중앙지방법원 등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선 안 될 일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 청장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경찰 특별수사단은 조사에서 조 청장이 직접 진술한 건 아니라며, 관련 의혹을 계속 확인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무력화하려 했던 게 아니냔 의문이 불거지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체포 대상이었는지 여부가 향후 수사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