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소주를 샀다고요?” 3년 사이 줄줄 샌 세금만…

지방의원 국외 출장 꼼수
예산으로 화투·술 구매 적발
총 18억 8,000만 원 세금 낭비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외 출장을 이유로 항공권 가격을 조작해 18억여 원의 예산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이들은 부풀린 가격으로 지급된 예산을 통해 화투와 술을 사는 등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회 직원 여비를 의원이 대납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117건 적발됐다.

지난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국외 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항공권 조작과 여비 허위 청구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앞서 권익위는 외유성 국외 출장 논란 해소를 위해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3년간 출장에서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44.2%에 해당하는 4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항공권 조작으로 빼돌린 예산만 18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경기 안산시의회는 올해 일본 출장을 앞두고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발권한 후 이코노미석으로 위조해 금액을 청구한 바 있다.

다만, 실제로는 해당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취소하고 다시 이코노미석으로 발권받아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충남도의회는 2022년 해외 출장에서 1인당 약 164만 원인 항공료를 2배가 넘는 338만 원으로 과다 청구해 이에 따른 차액 총 1,741만 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하여 울산시의회 역시 올해 태국 출장에서 항공권 금액을 2배가량 과다 청구하고는 항공권의 QR코드를 인식하지 못하게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가 조사 기간으로 둔 3년 사이 915건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며, 이에 약 355억 원의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약 400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점검 결과 지방의회 국외 출장 상당수가 국외 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편법으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전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의회 직원을 출장에 동원하게 하고, 직원의 부담금을 대신 내는 행위도 117건(13%)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장 명목으로 소주, 숙취해소제, 해장국, 피로회복제 등 부적절한 물품을 산 사례도 178건(19.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전남도의회는 올해 베트남 출장에서 화투, 술, 육포, 믹스커피, 컵라면 등을 사는 데 76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 관악구의회는 올해 미국 출장에서 칫솔과 깻잎 통조림 등에 약 249만 원, 피로해소제 등에 106만 원을 썼다. 더하여 출장 지역 분석 결과 61개국을 방문했지만, 상위 20개국 방문이 80% 이상을 차지했고, 일정 역시 관광지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가이드료, 입장료를 별도의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도 33건(3.6%)으로 나타나 공적 목적에 맞지 않은 행위로 환수 처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처럼 지방의회 국외 출장이 위법하고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은 국외 출장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심사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심사위가 외유성 일정을 지적하면서도 출장 자체를 승인했으며, 의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하여 자기 출장을 스스로 심사한 사례도 79건(8.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허위 비용 청구 등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징계 및 환수 조치를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조치 여부를 관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점검 결과 확인된 위반 사례를 교육하고 홍보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향후 권익위는 지방의회와 관련해 이해충돌, 국외 출장, 청렴도 등을 주제로 기획 실태조사 결과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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