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감시체재 한국에 상륙하려는 민주당 (국회증언법)

중국 감시체재 한국에 상륙하려는 민주당 (국회증언법)

중국의 반간첩법으로 10월 29일에 한국인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음 

내용을 살펴보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구속해버리는 법임

당연히 외국인들 도망감, 투자는 싹 빠지는 중

근데 이런 법이 우리 나라에서도 국회 통과됌

그게 국회증언법임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면 개인정보 보호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즉 기업인들 언제든 불러다가 기밀이건 뭐건 다 내 뱉으라는 거임 

“특히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몸이 아파? 해외 출장이야? 그냥 화상 연결로 라도 부름 ㅋㅋㅋㅋ

국회를 신으로 만들어서, 기업 기밀 중국 업체에 넘겨주려고 하는 법이라는 거임

지금 내각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삼권분립 자유민주주의 없애버리고 국회 독재 국가 가겠다는 거임

자국민을 상대로 까라면 다 까라는 법이 국회증언법 개정안임

당연히 헌법에 기본권 침해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기업들에서도 헌법소원 한다고 말 나오는 중

발의의원 명단은 당연히 민주당임

이훈기(더불어민주당/李勳基) 김교흥(더불어민주당/金敎興) 김태년(더불어민주당/金太年)

김태선(더불어민주당/金台善) 문정복(더불어민주당/文貞福)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박희승(더불어민주당/朴熙承) 이광희(더불어민주당/李廣熙) 이병진(더불어민주당/李炳鎭)

이성윤(더불어민주당/李盛潤) 이재강(더불어민주당/李在康) 정을호(더불어민주당/鄭乙虎)

누가 내란범이고, 삼권분립, 자유민주주의 망치고 있는지를 보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