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수습 위해 곳간 푼 지자체…고물가 부추긴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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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정책
코로나 당시 고물가 불러와
“25만 원 지원금 시작된 격”

“계엄 사태 수습 위해 곳간 푼 지자체...고물가 부추긴다고요?” — 출처 : 뉴스 1

최근 일부 지자체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러한 정책이 ‘고물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앞서 코로나19 당시 민생 지원금이 고물가를 부추겼던 것과 당시 지원금 중 상당수가 부정 수급됐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재정 살포가 경제 상황을 더욱 파탄으로 이끌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15일 전라북도 정읍시는 시민 전체에게 30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회복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11월 말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록된 모든 시민이다. 현재 정읍시의 인구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해 10만 2,647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원금은 총 309억 8,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 광명시는 대통령 탄핵 정국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소비 촉진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시는 모든 시민 혹은 세대별로 일정액을 지급해 지역 내 시장 상권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유력한 지원금 액수는 10만 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세대별로 지급할 경우 전체 소요 예산은 114억 원, 개인별로 지급할 경우에는 27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김제시, 남원시 등 민생안전지원금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의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올해 초부터 촉구한 ‘전 국민 25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 정책이 지자체에서부터 시작된 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당 차원의 지원금 법을 염두에 둔 발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려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지난 16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했지만 해결해야 할 일은 첩첩산중”이라며 “내수 활성화 입법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더하여 경제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이 지원금 정책을 잇달아 추진할 경우 뿌린 재정에 비해 내수 활성화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고 평가했다. 앞서 팬데믹 당시 문재인 정부가 실시했던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 지원금 정책‘에 따른 효과가 정부가 투입한 예산 14조 원의 약 30% 수준인 총 4조 원 규모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한, 지원금 정책의 경우 물가를 교란할 가능성 역시 작지 않다. 지난 5월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현안 분석을 통해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주당 특별조치법에 대해 “결국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내수 부진의 고통을 감내한 것을 되돌려 다시 고물가로 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내수가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역시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이들은 취지와 어긋난 곳에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당부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앞서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급한 재난 지원금 가운데 3조 2,000억 원가량이 부당하게 지급된 바 있어 이러한 상황의 재발을 우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경제 전문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일률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들어가는 예산 대비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짚으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 지자체 소비 활성화 효과에 더 클 것”이라고 지적에 나섰다.

한편, 지난 2018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역화폐는 그간 윤석열 정부의 ’천덕꾸러기’로 취급당했던 것과 달리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늘리는 등 민생 살리기 정책에 힘쓰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보다 증액해 편성했으며 전남도, 광주광역시, 경남도 등이 지역화폐 정책을 중단없이 추진하고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낙인찍었지만, 계엄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 말고 대안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친 사고’를 지방정부가 수습하는 것도 민주주의가 지켜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