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표’ 부족한 내란 특검법…민주당이 새로 뽑아 든 칼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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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2

내란 특검법 부결
민주당 재발의 예정
국민의힘 이탈 표 증가

‘두 표’ 차이로 부결한 내란 특검법… 민주당이 새로 뽑아 든 칼의 정체 — 출처 : 뉴스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로 넘어가는 법안은 재적의원의 2/3 이상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중 198명이 찬성, 101명이 반대, 1명이 기권을 해 찬성표가 200표가 되지 않아 폐기됐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무력화한 혐의, 주요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불법체포 시도 혐의 등을 다루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지난달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법과는 별개의 법안이었다. 특검법은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95표로 가결되었으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12월 31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됐다. 최초 가결 당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법에 반대했으나 몇몇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제삼자 추천으로 변경하여 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 중에서도 제삼자 추천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다”라며 이 법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시킬 예정이며, 국민의힘이 반대해 온 조항인 야당 특검 추천권 독점 부분을 수정했으므로 국민의힘도 동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반대해 온 야당의 추천 특검 후보 비토권, 수사 대상·기간 문제를 수정할지에 대해선 확실히 밝히지 않았다. 우선 특검 후보 추천을 제삼자가 하게 하더라도 야당이 추천된 후보에 대한 거부권을 갖게 할 경우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민주당 일부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에선 야당의 비토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국회 군인 투입 지시 경위,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 계엄 사령관 임명 과정 등 14가지 수사 대상을 규정해 왔다.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사항들이 별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했으며 민주당은 기존 수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포함해 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수사 기간 또한 논란 가능성이 있다.

내란 특검법 제9조에 따르면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를 진행하고 이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후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추가 연장 또한 가능해 최장 17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다. 만약 특검이 이번에 출범할 경우 최장 7월까지 내란 관련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검찰과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계엄군 참여 장성들을 구속하고 일부는 기소 또한 마친 상황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남아 있는 상태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내란 특검을 추진하며 법안을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수정이 성공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에서 내란 특검 이슈를 부각해 국민의힘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특검 추천 규정을 수정한 법안을 두 번 연속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12월 12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통과했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이날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표가 2표 더 늘어났다. 민주당은 이탈 표가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