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떠난 尹 체포적부심 맡은 소준섭 판사…이 사건 담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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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윤석열 체포적부심사 사건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
김용현 전 장관 준항고 기각

구속된 尹 체포적부심 맡은 소준섭 판사, 이 사건 담당이었다 — 출처 : 뉴스 1

지난 15일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돼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한지를 법원이 판단해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확인됐다. 이에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 사건에 대해 소 제기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없고, 내란·외환죄 외에는 불소추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는 점에서 이를 다시 법정에서 주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하여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받은 체포영장을 두고 불법 무효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16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사건은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심사는 이르면 오늘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포적부심사가 접수된 때부터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체포영장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한도 당초 17일 오전 10시 33분에서 다소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 적부심 청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밝히고 있지 않다.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에 따라 이 사건을 배당받은 소준섭 판사에게도 이목이 쏠린다. 앞서 소준섭 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을 담당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 7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김용현 전 장관의 준항고 사건에 대해 소준섭 판사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준항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라 기소 이전에는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 구속 피의자의 접견 및 서신 수수를 금지할 수 있다”라며 “행정절차법은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관해선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소 판사는 “이 사건 각 처분은 구속 시점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수사 중인 상태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이 없을 때 제삼자의 접견 내지 서신 수수 등 시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준항고를 제기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접견이나 서신 수수 등을 통해서도 증거인멸 행위가 발생하거나 무제한적인 시도로 인해 구금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소준섭 판사의 판결은 지난달 1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된 김 정 장관에 대해 접견 금지 조처를 내린 검찰의 결정에 불복한 김용현 전 장관의 이의제기로 시작됐다. 지난달 19일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라며 준항고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5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는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이송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구금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호송됐으며 현재 다시 정부과천청사로 윤 대통령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