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응급실 뺑뺑이’ 우려에 정부가 의료계에 내세운 조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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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9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
응급진료 전문의 수가 250% 가산
“응급실 뺑뺑이 줄어들 것”

설 명절 ‘응급실 뺑뺑이’ 우려에 정부가 의료계에 내세운 조건, 바로... — 출처 : 뉴스 1

지난해 9월 추석 연휴 기간 일부 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겪으며 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시민들 사이에 번진 가운데 설 연휴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자,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추석에는 정부가 준비한 명절 비상 응급 대응에도 불구하고 대전에서는 복부에 자상을 입은 60대 남성이 병원 10곳에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충북에서는 하혈 중인 임산부가 의사가 없어 병원 70곳을 전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올 설에도 시민들 사이에서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인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된 데다 최근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질환이 유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하여 이번 연휴가 주말과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총 6일로, 31일 하루 휴가를 쓸 때 최대 9일까지 늘어나는 점을 두고 응급의료 체계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의식해 “설 연휴 기간 외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을 최대치로 확보하고, 전국 응급실에 1대 1 전담관을 지정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응급의료 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는 정부의 대응책이 공개됐다.

이는 정부가 설 연휴 응급의료 공백이 없도록 중증·응급수술과 지역 응급실 진찰료 등에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이날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와 과밀화를 막기 위해 전담팀 구성, 인센티브 지급 등 대책을 강화하고,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고 밝혔다.

우선 가장 우려가 되는 응급실 배후 진료 강화를 위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1곳의 야간과 휴일 중증·응급수술 수가 가산율을 200%에서 300%로 인상했다. 당초 명절 수가 가산율은 평일의 150% 수준이었다가 지난해 추석부터 200%로 상향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설 연휴에만 100%포인트를 추가로 올렸다. 또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250% 가산,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 행위 150% 가산 등 추석 연휴 이후 상향된 수가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계속되는 독감 유행으로 응급실의 과밀화 현상을 막기 위해 호흡기질환은 115곳 이상의 발열 클리닉, 197곳 협력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기로 협의했다. 정부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과 유치원·학교 내 연락 체계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발열 클리닉 등을 안내하고, 협력병원에는 입원 배정 지원금(20만 원)을 지급해 환자의 적극적인 수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더하여 중증이 아닌 응급질환에 대해선 지역 응급실 이용을 유도하고자 지역 응급의료기관 233곳과 응급의료시설 113곳에 한시적으로 진찰료 1만 5,000원을 가산할 계획이다. 이어 전국 413곳 응급실에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전담관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등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의료 공백 사태가 계속되면서 위급한 환자 진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겪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책이 효과가 있을지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전공의들이 떠난 뒤 ‘응급실 뺑뺑이’가 일상처럼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어 감염 속도가 가장 빠른 독감이 유행하는 상황에 민족 대명절인 설까지 겹쳐 호흡기 바이러스의 폭발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주(12월 22~28일) 전국의 병의원 300곳을 찾은 통원 환자 중 독감 환자는 1,000명당 73.9명을 기록했다.

이는 불과 일주일 전 31.3명에서 2.4배로 늘어난 것이다. 또한, 올해 첫째 주 집계(12월 29일~1월 4일)에서도 독감 환자가 99.8명으로 전주 대비 1.4배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의 한 관계자는 “201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라고 전하며 우려를 표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이달 말 설 연휴가 변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