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비상입법기구 쪽지·포고령 써서 대통령한테 건넸더니..”

김 전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직접 작성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쪽지의 내용에 대해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이 필요할 수 있어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는 것과, 국회 관련 보조금 지원을 차단한다는 것”이라며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은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한 포고령 1호에 대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했다”면서 “과거의 포고령을 참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성한 포고령을 대통령에게 건네주니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고로 국민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면서 ‘야간 통행 금지’ 부분을 제외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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