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추계위원회에서 교육부 권한 월권하려고 설치네

정부·의료계,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구성 ‘격돌’

다만 추계위원회의 권한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계에서도 의견이 다르다.

교육부는 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 “보건의료분야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업무는

교육부의 소관 사무로 양성대학의 정원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수용 불가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추계위원회의 권한을 자문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복지부 또한 “정원 심의는 교육부의 직무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교육부가)

수용 불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의협 등 의료계는 추계위원회를 정원 결정 권한이 있는 의결 기구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정치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해야 하며 특히 정부 주도 의사결정 구조를 탈피해

전문가 중심의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아울러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부여해 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이

그대로 정책으로 반영되는 구조로 논의 및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내 전문가 단체 권한을 강화하자는 얘기다.

교육부와 의료계 의견이 서로 달라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자 국회 복지위는

복지부가 만든 정부안을 중심으로 다음 달에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인력 추계 기구 신설은 시급한 과제”라며

“이런 논의를 이왕이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추계가 가능한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기구를 법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 이새끼들 또 정원 자기들이 “전문가”랍시고 정부 권한 월권해서 좌우하려고 입맛다시네

니네가 시발 전문가란 새끼들이 드러누워서 환자 수천명 죽이고, 정부한테 플랜 내놓으라고 말하는 게 맞냐?

그딴 짓하면서 무슨 전문가? 지나가는 무학력자 할머니 할아버지도 드러누워서 대책 내놓으란 소리는 할수있다.

저딴놈들 애초에 20명중에 한 1-2명만 의결기구 참석(교육부, 복지부가 선발한 인원으로) 시켜서 

의결권도 간호사, 물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등 골고루 넣고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도 넣어서 

종합의결기구로 만들어야지 모럴해져드 심각한 썩어빠진 특정 직군이 “전문가”입네 꺼드럭대는 꼴 절대 불가하다.

의협하고 정부가 자꾸 협상하는 것도 적당히 줄여야지, 의협을 비판하는 스탠스로 정부가 들어가는 게 맞다

사직 전공의, 휴학 의대생은 국가의료대란의 주범이자 테러리스트로, 이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이미 설득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무조건 힘의 논리로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기심에 쩌든 개인들이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과 정책의 목표이자 공무원의 사명,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