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 JK김동욱, 검찰 조사받는다…”외국인의 정치활동은 위법”

[TV리포트=조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는 가수 JK 김동욱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한 네티즌 A 씨는 JK 김동욱의 고소 고발 건 담당 검사가 배정됐음을 알렸다. 네티즌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사건이 배당됐다.

앞서 지난 17일 네티즌 A 씨는 외국인 정치 활동 금지 위반 사유로 JK 김동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시 그가 올린 고발장에는 JK김동욱의 본명인 ‘John Kim’을 비롯해, 사건 개요가 기술돼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 John Kim(이하 JK 김동욱) 씨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게시했습니다. JK 김동욱 씨는 과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확인됩니다. 2025년 1월 3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개인의 채널에 게재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발언 상황을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라고 사건 개요가 기술됐다.

이어 이어 법적 쟁점으로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 위반 여부’가 언급됐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을 나타낸다. 그렇기에 해당 네티즌은 JK 김동욱 씨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고발장의 내용처럼 JK 김동욱은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1992년 가족과 함께 캐나다에 이민을 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활동은 국내에서 하고 있지만,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한국계 캐나다인’이기 때문에 병역 면제를 받았으며, 한국에서의 투표권도 없는 상태다.

하지만 JK 김동욱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꾸준히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 이후, 자신의 채널을 통해 “종북세력들 정신 승리하고 있는 모습 상상하니 좀 웃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심지어 법을 어기고 침입한 자들에게 어떤 무력 사태도 없이 순순히 공수처로 향하는 모습에 정신 승리하는 거 보면서 국민은 누가 진정한 내란 세력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발 소식을 듣게 된 지난 17일, JK 김동욱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생애 첫 고발당했다.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는지 궁금하다”라며 크게 분노했다.

조은지 기자 jej2@tvreport.co.kr / 사진= JK 김동욱 ‘Universe’ 뮤직비디오, JK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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