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피해자진술 없이 유죄를 받아냈다는 사건

요약

1. 집안과 예전부터 가까웠던 56세 남성에게 24세 딸이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가족.

2.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호소 후 원인불상의 스트레스 반응으로 퇴행행동. 

4세 지능이라고 하는데 이는 언론이 자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붙인 말이고 실제로는 인지기능 문제라기보다는 심각한 유아 퇴행행동이 불규칙하게 나타남.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다시 소통이 불가능해졌다 반복.

3. 경찰 피해자 진술 확보 무산.

4. 수사 진행 중 피해자 스스로 생 마감.

5. 피고 측, 성폭력에 의해 진술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정신연령이 퇴화되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말이 안된다, 강제로 성관계한 적 없고 합의하의 관계.

6 원고 측, 피해자 핸드폰 다이어리 포렌식해 간접적인 진술로 사용.

7. 1심 징역 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