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의 한 부서가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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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이재현 CJ 회장 미신고 계좌 세무조사
심층 세무조사·기획 세무조사 전담
서울청 조사4국 조직 보강

지난해 KBS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CJ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국세청이 여러 혐의 가운데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스위스 계좌를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KBS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단독보도를 통해 그룹 주력인 CJ제일제당을 포함해 여러 계열사를 고강도 조사 중인데, 탈세 혐의 목록엔 이재현 회장 개인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국세청은 스위스 USB 은행에 개설됐던 계좌 3개에 주목하고 있다. 이 세 계좌는 모두 이재현 회장과 어머니인 故 손복남 여사의 공동명의 계좌로 확인되었으며, 개설 시점은 2013년 이전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 2016년 말 해당 계좌는 해지됐다.

현재 국세청은 계좌가 이용된 3년여 동안 여러 차례 입·출금이 있었지만, 잔액이 많을 땐 260억 원대에 달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즉, 당시 세법상 잔액 10억 원이 넘는 해외 계좌는 국세청에 신고해야 했지만, 해당 계좌에 대한 신고 이력이 없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현재 국세청은 CJ 이재현 회장에게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계좌 미신고는 조세 포탈죄의 구성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해외계좌 미신고를 두고 단순 착오나 실수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는 과거 이재현 회장이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다수의 서류상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덜미가 잡히자, 적발된 해외 재산을 2013년부터 국세청에 신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부과된 과태료는 약 1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지며 업계의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이에 국세청이 이재현 회장의 해외계좌 미신고를 두고 심층 조사를 이어 나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만, CJ그룹 측은 KBS를 향해 “KBS가 취재한 스위스 계좌는 회사 차원에서 파악되지 않는다”라며 “2013년 CJ 비자금 사건 이후 회사 차원에서 미신고 해외 계좌를 관리한 적은 없다”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일명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심층 세무조사와 기획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부서는 국세청 내에서 정기, 일반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국과 2국, 재산세 조사를 전담하는 3국과 달리 심층 세무조사와 특정한 혐의점을 포착한 뒤 투입되는 기획 세무조사(일명 ‘특별 세무조사’)만을 담당하는 특수 조직이다.

또한, 조사4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조직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유일하다. 즉, 규모가 큰 탈세 사건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중수부’,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칭이 붙은 것이다. 또한, 조사4국 공무원들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이지만 교차 조사라는 이름으로 전국 어디든 비정기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어 국내 세원 정보 동향을 파악하거나 해외 역외 탈세 현장 정보 수집 등 특수활동도 조사4국이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장영자 이철희 금융사기 사건, 국제그룹 해체 사건, 명성그룹 해체 사건, 한보 사태,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비자금 사건, CJ그룹 이재현 비자금 사건, 현대그룹 상속·증여·법인세 탈루 의혹, 노태우 비자금 사건, 전두환 추징금 환수,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버닝썬 게이트 등 굵직한 여러 사건을 담당해 왔다.

한편, 최근 국세청은 올해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직을 작년보다 보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민수 국세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경제 상황과 인력 여건을 감안해 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한 건을 조사하더라도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팀을 효율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조사(심층 조사)를 집행하는 서울청 조사4국의 경우 ‘조사관리과’가 11팀에서 10팀으로 1개 팀 줄어드는 대신, 현장 조사를 집행하는 ‘조사2과’가 4팀에서 5팀으로, ‘조사3과’ 역시 4팀에서 5팀으로 각각 1개 팀 늘려 조직 개편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청 조사 1‧2‧3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의 조직 편제는 작년과 같은데 조사4국만 팀을 늘린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필요한 조사는 반드시 하겠다. 조사를 제대로 조사답게 하겠다”는 조사 운영 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했다.